야권, 대통령 시정연설 비판
"장밋빛 미래만 제시, 허망한 연설"
    2014년 10월 29일 07: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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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중심으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직후 야권은 “장밋빛 미래만 늘어놓은 허망한 연설”이라고 29일 비판했다. 대부분 복지예산 증가의 허구성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 전무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날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어려운 경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희생은 없고, 국회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국민과 공무원에겐 희생을 강요하는 연설”이라며 “박 대통령이 오늘 연설한 예산안은 곤란하다. 저출산, 고령화, 특히 사회양극화 심화 등 변화된 여건에 맞는 재정정책으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소득재분배 정책 없이는 경제 활성화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예산안의 기조는 20조 확장 재정으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담뱃세, 주민세 등 서민 증세 방안은 있는 반면, 기업에게는 투자 활성화 명목의 감세와 인센티브 방안만이 눈에 띕니다. 자연 증가를 제외하면 복지예산의 실질적 증가도 없다”며 “공약사항인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등 복지정책이 후퇴 없이 지속돼야 하는데, 근래 학부모들의 걱정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한 노동자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방안 또한 찾아볼 수 없다”며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 뿐 아니라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을 위한 예산 편성에 당연히 협조할 것이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며 “일례로 한 –호주 FTA, 한–캐나다 FTA 체결에 대해 농축산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없이 국회의 비준동의 처리만 주문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이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어선, 115조 5천억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이는 대부분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의 인상분”이라고 지적하며 “반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필수복지예산인 경로당 냉난방비, 아동학대 방지예산, 보육료 등 서민민생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거나 동결된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 말 따로 현실 따로 인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안전’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200일이 다 되도록 특별법조차 제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가장 완강하게 가로막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에서 그야말로 공허함을 넘어 분노스러울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공공기관 혁신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선 연이은 낙하산 인사 임명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 의지에 대해서 그는 “공교롭게도 통계청은 바로 어제 공식적인 통계상으로도 비정규 노동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었다는 발표를 내놓았다”며 “가장 심각한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그 어떤 적극적인, 구체적인 대책도 전혀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확충’ 다짐은 또 얼마나 공허한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는 국민과의 소통, 국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다시 직접 시정연설에 나섰다고 설명했다”면서 “유감스럽게도 오늘 ‘유체이탈 시정연설’에서는 그 진심을 조금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외 정당인 노동당도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알맹이가 없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책임과 반성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책임과 부담을 노동자 서민에게 넘기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노동당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부담을 안고서라도 경기부양을 위한 국가재정투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부담이 온전하게 노동자 서민에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았다. 서민증세와 부자감세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국민부담을 높이게 될 보건의료의 상품화 등 전방위적 민영화 추진 의지만 역력했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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