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정연설
안전, 규제 등도 경제 논리 기준
    2014년 10월 29일 06: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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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시정연설에서 ‘안전’에 대해 강조하면서 “안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까지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 세월호 참사가 국민안전과 관련한 필요한 규제조치를 완화한 것이 사건 원인의 하나라는 점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 규제 혁파를 더욱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대목에서도 모든 것을 경제문제로 환원시키려는 인식이 확인된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과 관련한 예산 배정과 정책을 강조하며 “학교안전시설 개보수, 위험도로 개선 등 하드웨어적인 투자는 물론 안전교육 강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일원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선도 병행할 것이다. 아울러, 전문가 위주의 안전진단과 각종 앱 등을 활용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병행하는 국가 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안전 점검 결과를 토대로 취약시설에는 곧바로 안전투자펀드나 예산을 투입해 철저히 보수․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에 따라 학교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설물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로 경제도 활성화되고, 첨단 안전제품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 민간의 투자를 유발해 안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기업과 가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 우선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를 꾸준히 늘려야 한다”며 “그간 수차례 규제개혁 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현장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한 결과현재까지 15조원 규모의 투자가 착수됐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를 꼼꼼하게 점검해 나쁜 규제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성, 균형발전, 국민안전 등과 관련한 필요한 규제 조치와 제도를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하고 혁파의 대상으로 사고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노후선박 연령제한 완화 등 규제완화에 있다는 점에서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또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며 R&D자금과 정책자금 지원, 출연연구소 기능 강화, 수출역량 강화 지원 등에 대해 강조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하도급 횡포 등에 대한 지적이나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의료민영화 강행 의지도 보였다.

그는 “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서비스업을 적극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의료․관광․금융․콘텐츠 등 5+2 유망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건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제약, 의료기기, 의료시스템 등 보건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 가능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에 300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로 조성하고 창의적 관광 상품 개발, 공공기관 관광정보 공개 등에 대한투자를 확대하여 창조적 관광기업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정연설이 예산과 관련한 내용이 주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올해 가장 중요한 국가현안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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