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시정연설
    "공무원연금, 희생과 양보 부탁"
        2014년 10월 29일 03: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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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무원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며 “평균수명은 30년 가까이 늘었고 연금 수급자도 1983년 6천명에서 2013년 37만 명으로 60배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되어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그 방치로 인해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다.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린다”며 “이 점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개혁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연내 처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앞서 지난 24일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성명에서 “공무원도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국민의 일원이다. 100만 공무원, 교원은 더 이상의 고통을 감내할 수 없다”며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의 희생양은 더더욱 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정부책임 최소화를 통한 공무원의 끝없는 희생만을 강요하면서 공무원의 노후를 희망 없는 파산상태로 몰아가지 말라”고 질타한 바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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