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지속성, 형평성,적절성 문제 지적돼
    정창률 "협상을 고려해서 과격하게 던진 뉘앙스 풍겨"
        2014년 10월 29일 11: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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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지난 28일 김무성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158명 의원 전원이 찬성해 당론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과거 연금학회 안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국대학교 정창률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9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 안(여당 안)이 분명히 재정 개선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실제로 재정 개선효과는 크지 않다. 그리고 성과도 상당히 과장돼 있다. 먼저 그 재정 개선효과의 상당부분이 최저수당 인상으로 상쇄돼 있는 면이 있다. 신규입직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크게 낮춤으로써 실제 예상 보험료 수입이 현재보다도 줄어들게 되는 치명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적절성 측면에서 보면 신규입직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수준에 맞춘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기준이 돼선 곤란하다. 한마디로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형평성 측면에서 96년에 입직한 공무원보다 2016년 입직 공무원은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제가 보니까 한 35%, 40% 정도 되는 그런 연금들을 받도록 돼 있다는 것은 하나의 제도 안에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 연금수급자들에 대한 조치로 2%에서 4%정도의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내는 걸로 돼있는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소극적이고 때론 면피용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이번 새누리당 안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 급여의 적절성, 형평성 이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지속의 가능성 있는 대안으로 정 교수는 “기존 공무원들은 10%로 올리면서 신규입직 공무원은 4.5%로 낮춘다는 조치가 사실 수입을 크게 줄어들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고가 분명히 돼야하고, 기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낮출 게 아니라 당장은 공무원연금 수입을 높이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며 “신규입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크게 낮추는 조치는 그런 조치는 없어져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급여의 적절성에 대해서 그는 “문제가 되는 건 신규입직 공무원들에 대한 건데, 입직공무원들도 국민연금에 기계적으로 맞추는 차원이 아니라 차등은 두되 현재 연금 받는 공무원들,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좀 단계적으로 서서히 낮추는 그런 조치들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공무원 직급 내 형평성에 대해서 정 교수는 “현재 공무원들 같은 경우 30년 정도 일을 하면 250만 원, 300만 원 받는데 2016년 입직 공무원은 30년 일을 해도 90만 원 지급 된다”며 “이러한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이번 안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야당이나 노조와의 협상을 고려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일단 던진 뉘앙스가 강하게 풍긴다”며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접근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과 비교적 낮은 보수, 퇴직금이 연금에 포함돼 있다며 새누리당 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무원이 민간기업 노동자 대비 평균 7년 정도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체계를 상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교수는 “너무 오랫동안 고정관념처럼 얘기했던 게 공무원은 월급이 낮으니까 연금으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연금재정도 어렵게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도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한정하고,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서 정당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보수 수준에서도 사실은 젊은 학생들은 엄청나게 공무원이 되겠다고 많이 선호를 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가 고용안정 때문이고, 공무원에 대한 가장 큰 메리트”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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