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공무원연금 개혁,
    정년연장 병행, 당사자와 협의”
        2014년 10월 29일 10: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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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8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연금 지급 시기 연장은 정년 연장을 병행하여 검토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년이 60세로 정해진 현 상태를 그대로 둔 채, 지급시기를 늦추게 된다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하박상박’이라며 반발하는 공무원노조의 문제제기는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정 안정성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100만 공무원과 그 가족의 미래가 걸린 현안을 대통령이 정해준 시한에, ‘받들어 총’으로 응답하듯,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60년 보장된 약속이라는 점에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논의되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갈등을 증폭시키고 일만 그르칠 우려가 있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전제한 뒤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후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하후상박의 원칙에 맞게 제도 설계를 정밀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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