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게 없는 청와대
부실 자원외교, "모른다" "입장 없다"
'박근혜, MB 자원외교 실태 파악하고 있었다' 의혹 제기돼
    2014년 10월 29일 09: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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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자원외교 부실과 불법, 탈법 실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가운데, 정작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국회 운영위원회)이 28일 운영위 국감에서 MB 정부의 해외자원외교에 대해 청와대 평가를 묻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 정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 비서실장으로서 그 점에 대해 평가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고 집중 추궁하자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입장도 확인한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날 김 의원이 국감 도중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부실 실태를 감사원 보고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0일에 ‘공기업 주요사업 및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보고를 받았으며 올해 9월 2일에는 ‘공공기관 경영관리‧감독실태’에 대한 감사원 보고를 받았다. 지난해 6월 10일 보고는 감사원이 5월까지 감사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성과 감사)’에 대한 보고로 파악된다.

해당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석유공사의 경우 ▲물량확대 위주의 경직적 목표를 설정, (해외자원개발의) 비효율적 투자 유발 문제 ▲하베스트 정유부문인 NARL 수익성 평가 부실과 인수의 부적절성, ▲부실자산인 NARL의 매각 필요성 등 지적하고, ▲하베스트를 포함한 석유공사의 30개 광구의 현재가치가 마이너스(‘-’)임을 지적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경우 ▲해외투자사업의 수익성 평가시스템 취약하여 가스 가격 전망이 임의적인 문제, ▲웨스트컷뱅크(혼리버 사업의 일부)가 수익성이 없는데도 투자한 문제와 매각 필요성, ▲혼리버 셰일 가스를 국내로 도입하기 위한 액화플랜트 건설사업의 수익성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 올해 9월 2일 보고는 감사원이 실시한 ‘에너지공기업 투자 특수목적법인 운영관리실태(14.6)’를 포함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감사결과 보고서는 에너지공기업의 다양한 해외투자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광물자원공사가 볼레오 동광사업이 부도(Default)가 발생한 이후에 사업계속을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게 하였으며, ▲민간 참여기업의 의견을 무시했고, ▲이사회 의결 없는 불법 송금 등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 관련 임직원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과 불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더 나아가 부실 책임 추궁과 관련해 팀장급 직원에게 경징계 처분요구가 내려진 것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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