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무원연금 연내 처리
새정치연합, 연내 처리 절대 불가
    2014년 10월 28일 01:27 오후

Print Friendly

정부와 집권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내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양당 원내지도부 주례회동 결과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민단체 등 종합 의견 만들어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연내란 불가능”하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근본적인 것부터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또 공무원과 군인에 관해 사용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면밀히 봐야 하고 국민연금과도 상충된 부분이 많아 복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연내 쉽지 않다”면서도 “3법(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은 의견 접근 많아 10월말 약속 지키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후보의 주요 선거 공약이었고 인수위원회에서 중점 추진 정책이었다”면서 “이 개혁의 의제는 당과 정부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꼭 이뤄야 할 제일 중요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개혁안에 거세게 반대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공무원 여러분의 애국심에 다시 한 번 호소한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연금 개혁과 더불어 공무원 보수, 인사 제도 등 각종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양당 원내지도부는 오전 11시 20분 주례회동을 가지고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공무원연금개혁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