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 65세 이후"
공무원노조 “절대 수용 못해”
공무원연금 GDP 대비 지출비율 OECD 평균에 1/3 불과
    2014년 10월 27일 02: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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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지급시기를 65세부터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자 공무원노조가 즉각 반발했다.

이날 이한구 의원이 총괄 담당하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보고한 뒤 오후 2시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상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96년~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이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조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당사자를 배제한 채 발표한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며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새누리당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공직사회를 철밥통으로 매도하고 정치적으로 일방적인 난도질을 일삼았다”며 “오직 공적연금을 허물어 재벌 보험사 등의 배를 불리는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OECD 가입국가 중 공무원염금에 대한 GDP 대비 지출율이 2007년 기준 평균 1.5%에 반해 한국은 2011년 기준으로 해도 0.6%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재정운용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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