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근 “군사주권 포기 아니다”
    전작권 연기로 17조 “많은 돈 아냐”?
        2014년 10월 27일 10: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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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해 ‘군사주권 포기’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군사주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논리”라고 27일 주장했다.

    이날 송 의원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실질적인 억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전작권 환수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미연합사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고, 최근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 핵미사일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략무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자주국방’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오지 않았나. 그런데 자주국방이라는 것이 자력국방, 즉 자기나라 독자적인 힘만으로 국방을 한다는 말로 오해되고 있다”며 “세계의 어떤 나라도 자기 스스로 국방을 다 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동맹을 통해서 안보를 지켜나가고 있다. 자주국방이라는 용어 속에는 이미 자력국방에다가 동맹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용어인데, 이것이 용어상의 혼란을 초래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송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번에도 목표연도를 명시하지 않고, 몇 개의 조건을 내걸고 조건에 입각한 환수를 결정했가. 저는 아주 대단히 현명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전작권 전환에 시기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최초부터 반대를 했다.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 돼서 전환 시기를 재조정하지 않았나. 이것은 최초에 목표연도를 성급하게 못 박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예산으로 이것을 조처하지 못해서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와 같은 누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명쾌해 보이지만,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상황변수가 정말 많다. 그래서 목표 연도를 정해서 한다는 것은 융통성이 결여되고, 또 다른 시행착오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킬체인과 KAMD에 대해 엄청난 지출 예상과 더불어 미국 무기 체계에 지나치게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KAMD를 약 7~8년 간 구축해 나가는데 17조 정도가 투입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7~8년 동안 17조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는다. 1년에 2~3조다”라며 “북한의 미사일이 서울까지 수 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데, 우리 능력을 갖추지 않고 미군에만 의존할 수는 없지 않나. 우선 우리가 독자적인 능력을 갖춰놓고, 여기에 미군의 능력을 더하면 더욱 완벽한 태세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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