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추진
    적자 때문?…700억 성과급 잔치
    정의당 "인상안 추진 재검토하고 방만 경영부터 뜯어고쳐야”
        2014년 10월 23일 11: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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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세와 주민세 인상에 이어 정부가 도로공사 적자 ‘땜빵’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까지 발표해 일부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방만 경영이나 성과급 잔치 등 도로공사 내 운영 개혁 없이 서민 호주머니만 털려고 한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지난 2011년 11월 2.9% 인상 후 3년만이다. 기본적으로 통행료를 포함한 공공요금은 적정한 사유가 있다면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대다수 동의하지만, 차량을 이용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는 간접세 성격을 띠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빚이 무려 26조에 달한다. 이 적자 폭을 메우기 위해 7%의 요금인상(기획재정부 4.9%)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이 엄청난 부채에도 불구하고 700억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여 여론의 눈총을 받았는가 하면 평균 연봉이 7,280만원, 억대 연봉자도 전체 임직원 4,000여명의 5%인 218명이나 된다. 또 퇴직자에게는 휴게소와 톨게이트 등의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관행도 있다.

    경인선

    상습 정체되는 경인고속도로 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박원석 의원 등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도로공사가 그 동안의 방만 경영을 뜯어고치거나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요금 인하 등의 개선책을 전혀 내놓지 않은 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민 호주머니만 털어가는 약탈행위”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인상은 물론 무료구간에 대한 유료화까지 검토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상습 정체로 이미 기능을 상실한 구간이 적지 않고, 출퇴근 시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고 있어 요금 인상은커녕 인하하거나 요금을 없애야 한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통행료 인상안에 비판이 더욱 거센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공약을 내세운 바 있기 때문이다. 공약 자료집에는 경인고속도로는 사실상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면 총 투자비의 2배 이상 회수한 도로를 무료화하고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 지하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공약 중 단 한 가지라도 추진되기는커녕 심지어 요금 인상안까지 내놓고 있어 갑갑한 상황이다.

    통행료 인상도 문제지만 고속도로 연한이나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통행료를 일괄적으로 책정하는 ‘통합채산제’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새로운 고속도로를 짓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나눠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 통합채산제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50% 이상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는 대부분 구간의 서비스 등급이 E, F 등급이다. 통행료를 징수할 만큼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정부는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계속해서 요금을 부가하고 있다. 심지어 무료 구간에 까지 요금소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도로공사는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추진 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 △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무료도로구간에 대한 징수계획을 철회하고 박근혜 정부는 시급하게 대선 공약을 이행해 무료화 실시하라. △도로공사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무료 구간에 대한 요금 징수 계획을 철회하고 전체적인 요금 인상안도 백지화하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야당과 함께 도로공사에 대한 감사 청구를 진행하고 시민들과 대대적인 요금 인상 철회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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