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제 일자리 확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
        2014년 10월 22일 05: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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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여성단체가 22일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 보완대책에 대해 여성 빈곤과 성별 분업을 강화시킨다고 반발했다.

    이날 민주노총, 전국여성연대 등은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며 나온 시간제 일자리는 발상 자체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노동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저지 여성공동행동 회견(사진=노동과세계)

    이들은 지난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시간제 일자리 후속 대책에 대해 “여성들이 주로 밀집해 있는 공공부문 서비스, 교육 분야에 집중하여 일자리를 쪼개겠다는 것이 이번 후속대책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년간 만들어진 시간제 일자리에 취직한 사람은 경력단절 여성보다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중장년층에 쏠려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며 “이는 예상보다 시간제 일자리가 민간에서 창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70% 고용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양적 증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적 문제를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2013년 정규직 남성 임금이 100일 경우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49.0, 시간제 여성은 46.7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며 나온 시간제 일자리는 발상 자체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며 “경제적 부양은 남성, 주 양육자는 여성이라는 성별 분업에 근거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는 여전히 여성의 노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전제한다. 이는 여성의 이중노동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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