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6,000억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고작 17억원이라는 금액으로 신생 대부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2013년 2월 204개 업체의 6,141억원의 부실채권을 ‘케이디에스캐피탈’이라는 신생 대부업체에 17억원에 매각했다.

이 대부업체는 2012년 10월 16일에 설립한 곳으로 설립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곳이어서 산은이 이 업체에 부실채권을 싼 값에 매각한 배경도 의문인 상황이다.

특히 매각 비율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2010년 산은이 한국개발금융에 부실채권을 매각할 때 총채권액은 6,587억원, 매각금액은 3,370억원으로 매각 비율은 51.2%였다. 같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을 때에도 5,399억원/2,273억원으로 매각비율은 42.1%였다.

2011년도에 부동산PF정상화뱅크, 연합자산관리에 매각할 때에도 각각 21.7%, 61.2%였고, 2012년 파인트리자산운용에 매각했을 때에도 40.3%였다. 이후 2013년도에도 최저 37.2%, 많게는 61.6%의 비율을 보였지만, 케이디에스캐피탈만 0.3%로 가장 적은 비율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산은은 ‘공개경쟁입찰 방식 상 매수자인 대부업체에 입찰 참여를 배제할 근거가 없다’며 대부업체에 매각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국책은행이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기업들을 고통에 빠뜨림으로써 되려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도의적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케이디에스캐피탈에 매각된 채권의 업체 204개 중 138개 업체는 2014년 6월 기준 조세체납 신용불량 상태이다. 이는 17%에 달하는 산은의 높은 연체이자가 기업들의 부실채권 발생을 부채질한 결과라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산업발전에 힘써야 할 국책은행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을 과도한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시대정신을 역행 하는 행위”라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