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은행, 청해진해운에 특혜 대출”
        2014년 10월 21일 10: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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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에 대해 100억원의 특혜대출 의혹이 21일 제기됐다.

    이날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정무위원회)은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보다 매출원가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월호 대출에 대한 사업성과 상환 능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의 매출액 전망을 회사보다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선박 도입 후 첫 해를 제외하고는 원가율을 청해진해운보다 2차연도에 82.3%(청해진해운)/80.7%(산은), 3차연도에 81.9%(청해진해운)/78.5%(산은), 4차연도에 81.8%(청해진해운)/76.9%(산은)로 낮추었다.

    이는 최근 금융감독원 역시 청해진해운에 대한 산은의 특혜대출 문제를 조사해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해진해운 금융부문 대응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시설자금대출 취급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회사 사업계획서 보다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선박우선특권 등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가능성 검토를 미실시”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산은이 세월호를 담보를 잡을 때 실시한 감정평가도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청해진해운이 일본으로부터 세월호를 도입할 당시 산은은 실물을 보지 않고 서류로만 평가하는 ‘탁상감정을’ 실시해 선박 번호마저 틀린 감정평가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은은 이 감정평가서를 통해 우선구입자금 명목으로 80억원, 개보수 자금으로 20억원 등 모두 100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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