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업체,
정비직 인건비 44억원 떼먹어
    2014년 10월 20일 04: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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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44개 업체가 정비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미지급하고 업체 수익으로 전용했다는 주장이 20일 제기됐다.

이날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버스 업체의 66%에 해당하는 44개 업체가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정비사 인건비 중 44.1억원을 미지급하고 업체 수익으로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버스운송수입을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를 통해 ‘연간 총운송수입금’을 인건비, 연료비, 적정이윤 등을 지급기준에 따라 수입금을 배분해왔다.

이 지급 기준은 표준운송원가에서 책정한 것인데, 가령 정비사의 경우 버스 1대당 필요한 인원을 0.1485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실비정산이 아닌 표준비용으로 산정해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버스 차량수에 곱해서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오 의원이 2013년 표준운송원가와 실제 고용된 정비직 노동자들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에는 66개 업체가 총 7,485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고용된 인원은 940명으로 고용률 85.20%이다. 서울시가 규정한 숫자에 못 미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실제 고용률과 상관없이 인건비가 지급되다보니 2013년도에 서울시가 66개 업체들에게 501억원을 지급했지만, 실제 정비직 노동자에게 전달된 인건비는 483억원으로 18.4억원의 차이가 난다.

표준운송원가보다 미지급한 업체는 44개 업체로 업체수익으로 전용한 금액은 44.1억원이다. 나머지 22개 업체는 표준운송원가보다 추가로 더 지출했다.

표준운송원가 기준 인건비 실 지급률 58%에 불과

버스업체들이 표준운송원가를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인건비를 업체 수익으로 가져가는 문제 뿐만 아니라, 표준운송원가 인건비 지급액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2013년 저임금 하위 5개업체 1인당 평균 연봉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정비직 노동자 6명을 고용하고 있는 정평운수는 표준운송원가 기준에 따른 1인당 연봉 5천1백만원에 못 미치는 2천9백만원을 지급했다. 실제 인건비 지급률이 58%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쌓인 미지급 총액은 연간 1억3천여만원이다.

번창운수의 경우 1인당 연봉은 6천9백만원이지만 실지급액은 3천4백만원으로 총 1억4천여만원을 수익으로 가져갔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안전관리 핵심인 버스 정비사 채용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현재 150명 가량의 부족한 정비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비사를 적정수준 고용하지 않는 버스업체에 대해서 운송수입 배분 시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선정과 관련해서도 “정비직 임금에 대한 표준운송원가 산출값 보다 더 받는 노동자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보다 적게 받는 정비직 임금에 대해서는 최소한 표준운송원가 정비직 인건비 금액의 몇 % 이상은 지급하도록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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