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소장의 건배사?
    "통진당 재판 올해 말 마무리"
        2014년 10월 19일 12: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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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이날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께서 건배사를 하시면서 ‘헌법재판소는 빨리 재판을 진행하고 싶지만, 15만 7천여 페이지의 자료를 보고 청구인 피청구인 공히 3주마다 한 번씩 변론을 하고 있어 대비가 어렵다. 재판이라고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년 말까지 선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며 “우리 모두가 들었다. 최대한 빨리 하려는데 오히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자료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선고 일정이 12월 말로 잡혀가는 것이라고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구체적인 선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구체적인 선고 날짜를 잡을 정도로 평의가 되지 않았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김 사무처장은 “물론이다. 식사 장소에서 편하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헌재 소장이 이례적으로 작심하고 한 얘기라 깜짝 놀랐는데 가볍게 한 말이라니 사무처장이 (소장의 말을) 곡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면서 “방점은 올해 말까지 선고하겠다는 것으로 소장이 시한을 박으면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한 파문을 가져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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