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외주화'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매년 증가
    2014년 10월 17일 0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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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하청 노동자 비율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전체적인 중대재해 비율은 소폭 감소해, ‘죽음의 외주화’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접수된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받아 분석해본 결과, 2013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수와 사망자 수가 소폭 감소했다.(각각 919개소에서 859개소, 975명에서 894명)

반면 중대재해 사업장 중 하청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36.4%, 2013년 37.3%, 2014년 39.1%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죽음의 외주화 증가 추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중대재해

재해 사망 노동자들 문제로 집회를 하는 자료사진(사진=금속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뜻한다.

중대재해 발생 유형을 보면 매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 또는 ‘추락에 따른 협착이나 찔림’과 같은 사고는 2012년부터 매년 39.2%, 42.2%, 46.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단순협착’ 또한 20.2%, 20.3%, 23.5%로 지속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비슷한 유형의 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이에 따른 개선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구분해보면, 건설업이 매년 전체 50%를 상회했고 제조업은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지난 해 15.1%에서 올해 20.0% 상승했다. 건설업과 제조업 외에 서비스 업종 등 기타 업종에 산업인력이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은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19대 국회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위험의 외주와, 죽음의 외주화 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 정부의 각종 간접고용 대책들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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