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정감사 중단
야당 "황우여 장관 입장 들어야 돼"
    2014년 10월 16일 01: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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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에 대한 1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정감사가 야당 교문위 위원들의 황우여 교육부 장관 증인 출석 요구로 인해 중단됐다.

야당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황 장관의 정확한 입장 표명과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촉구하며 황 장관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교육감 감싸기’를 위한 의도적 국감 방해라고 반박했다.

야당 교문위 위원들은 16일 오전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황우여 장관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재정대책을 세워 지원할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회견을 했다. 내용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강제로 편성하겠다는 말”이라며 “야당 교문위원들은 이 문제가 긴급하게 현안으로 등장해있고, 어제 장관의 발표가 혼선이 있을 수 있어, 황우여 장관이 교문위에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내용의 취지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재정 악화를 호소하며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한 시도교육청의 발표에 지난 15일 합동 브리핑에서 시·도교육감과 추가지원방안을 협의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기대와 달리, 추가 예산편성 없이 교육청 재량사업의 지출 규모 축소, 기존 복지사업 축소, 지방채 발행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야당 교문위 위원들은 시급한 현안인 만큼 황 장관이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을 위해서 이날 국감 출석이 어려우면, 오는 22일 국감이 없는 날을 이용해서라도 장관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당 교문위 위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감 방탄 국감 시도”라며 유감을 표했다. 오는 27일 교육부 확인 감사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야당이 두 장관의 브리핑을 핑계로 사실상 황우려 출석을 요구하며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에 대한 국정감사를 장관 국감으로 변질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다. 의도적으로 국감 방해해서 시도교육감 국감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교육감 국감 방해로 인해 교육행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면 책임은 야당에 귀속될 것”이라며 회의 속개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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