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복지예산 줄여
    대통령 공약 실행하라?
    장휘국 "무상급식 하지 말고 누리과정 지원하라는 것"
        2014년 10월 16일 12: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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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사업이자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발표했지만, 중앙정부는 예산 편성 없이 예정대로 누리과정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예산 지원 없이 기존 복지사업을 줄이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무상보육으로 가야 하는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 예산은 정부에서 부담해야지, 이렇게 지역교육청에 교육예산으로 담당하라는 것은 너무나 무리”라며 “정부에서는 대책 없이 지방교육청에서 해결하라는 취지다. 다른 곳에서 줄이라는 거다. 이를테면 인건비를 줄이든지, 학교시설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오던 무상급식이라는 복지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누리과정을 하라는 그런 취지”라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의 10%다. 전체 예산 중에서는 경직성 경비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70%가 넘는다. 그래서 남는 25, 6%를 가지고 일반 교육 사업과 시설도 하는데, 전체 예산의 10%이면 거의 30% 이상이 누리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건 2012년도부터 새로 도입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 재량사업 지출을 조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라는 최경환 사회부총리의 지적에 대해서 장 교육감은 “재량사업이라는 것이 학교 시설에서 낡았던 화장실, 비가 새거나 창틀이 삐그덕거리는 거나 이런 시설을 보수하고 보완하는 데 쓰고, 또 재량사업이라 해서 4년 전부터 급식을 무상으로 하겠다 해서 복지를 늘려온 예산이 있다. 그러나 기왕에 해 오던 복지예산을 줄여서 새로 하는 대통령 공약 사업인 누리과정을 해라? 그런 법이 어디가 있나. 먼저 하던 것은 그냥 하게하고, 나중에 새로 도입된 복지는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서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장 교육감은 “결국 무상급식을 하지 말고 누리과정 하라는 그런 취지인 거다. 또 하나는 저희들은 마른 수건에서 물 짜듯이 예산편성해서 2, 3년간 누리과정 지원해 왔는데 내년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 그런 걸 덤터기로 모든 걸 다 지방교육청에서 해결하라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최 사회부총리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장 교육감은 “지금 지방채 내면 그것을 갚아야 한다. 어차피 우리 빚이다. 몇 년 뒤에 다시 갚으면 그때 가서는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납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된 부분은 국가예산, 정부예산에서 복지비를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안 그래도 빠듯한 지방교육예산을 쪼개서 이것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에서도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법을 고치고 법인세라든지 부동산종합세, 부자들에게 감세해 준 것을 징수하면 얼마든지 확보하고 확대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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