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 대해 반발 거세
    '분리공시제''기본요금 폐지' 요구
        2014년 10월 15일 05: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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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할 것 없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기본요금 폐지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최민희 의원과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동통신유통인협회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리공시제가 도입된 단통법을 촉구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거품을 거두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나, 실제로는 보조금 규제는 강화된데 반해 단말기 가격은 100만원 안팎인 이전과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소비자 부담만 더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소비자가 현격히 줄면서 판매점과 대리점만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법제처가 해당 법안의 12조 1항의 단서조항을 빌미로 분리공시를 무산시켜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조금을 분리 공시하게 되면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게 될 때 제조사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보조금 등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공지되기 때문에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에 끼어 있는 거품을 추산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단말기 가격의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을 분리 공시해야 제조사와 통신사가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을 가늠하여 소비자들이 더 적절한 선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010통합반대운동본부 공진기 씨는, 지난 13일 삼성 갤럭시S(LTE)를 배송비 포함해서 20만원에 해외에서 수입했다. 하지만 공 씨가 수입한 모델은 국내에서 3G 모델로 사려고 해도 출고가가 494,400원이다. 한 달에 10만 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면 30만원 보조금을 받아서 수입한 단말기와 비슷한 가격이 된다. 같은 단말기가 미국에선 무약정으로 세금 포함해 178달러, 한화로 2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중국제 샤오밍 단말기도 800위안, 한화 14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다는 것이 공 씨의 설명이다.

    단통법 회견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의 통신비 관련 기자회견(사진=유하라)

    “기본요금제 폐지되어야”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통신 3사와 제조사 3가 담합해 출고가를 부풀린 다음 그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주는 척 하고, 소비자는 사게 된다. 그러다보면 고액요금제를 약정하는 락인 효과에 걸려들게 된다고 통신사와 제조사가 2012년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예컨대 30만 원짜리 단말기를 70만원으로 부풀린 다음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20만원을 제시한다. 소비자는 30만원만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는 단말기를 결국 50만원이나 더 주고 구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안 사무처장은 “(단통법) 폐지보다는 대폭 보완돼서 분리공시제가 반드시 도입되고, 보조금 아낀 만큼 통신요금 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본요금제는 폐지될 때가 됐다, 대규모 장치사업의 초기 투자자본은 모두 회수가 됐기 때문에 폐지될 때가 됐다는 것이 공통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도 기본료 폐지를 주장했다. 우 의원은 “기본료를 요금에 포함시킨 취지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도록 정부가 요금제로 보호해준 거다. 지금 이동통신 3사는 초기 투자비용을 이미 회수하고도 수조원의 이익을 계속 쌓아왔다. 더 이상 기본요금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기본요금이 작게는 5천원, 많게는 1만원으로 형성돼있는데, 4명 가족이 모두 쓰면 기본요금만 폐지해도 2만5천원의 생활비 절감 효과가 나올 수 있고, 그만큼 소득이 증대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이사는 “단통법 자체는 근본적인 문제를 캐치해서 잘 만들었는데, 시행령과 고시, 통신사정책 이 3가지가 맞물려서 운영을 개판으로 했다”며 “더 문제는, 미래부와 방통위 공무원들과 통신사와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미래부, 방통위에 있던 공무원들은 퇴사 후 2년 동안은 통신사로 취직하지 말아야 한다. 제도적 장치를 의원들에게 입법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분리공시제 배후에는 삼성전자와 최경환 경제팀 있어”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민희 의원은 지난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이 담긴 ‘단통법’ 개정안을 지난 14일에 대표 발의했다.

    한편 단통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정의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단통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의당-단통법

    정의당의 단통법 개정 캠페인(사진=정의당)

    정의당 천호선 대표, 심상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단은 ‘대한민국 국민호갱(호구고객)거부 프로젝트 1탄’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통해 “담배값 인상, 지방세 인상, 쌀 수입 전면 개방,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단말기 유통법 시행 등 정부의 국민 약탈 정책을 비판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단말기 유통법 관련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단통법 논란의 원인은 분리공시제에 있고, 그 뒤에는 삼성전자와 최경환 경제팀이 있다”며 “삼성 영업비밀이라며 분리공시제에 반대했는데, 해외에서 57만 원인 휴대폰을 국내에서 93만 원에 팔기 위한 게 영업비밀인가”라고 비판했다.

    단통법 논란과 관련해 ‘법 시행 목적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발언을 한 정홍원 총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질타의 대상이 됐다.

    심 원내대표는 “시민들의 이익을 지켜야 할 총리가 이통사와 제조사의 홍보대사로 나서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며 “세계 최고의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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