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억 원 규모의 정부 펀드 4개 운용사로 선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소유의 창업투자회사인 컴퍼니케이파트너스(컴퍼니케이)가 신청 자격 미달 논란(관련기사 링크)에 이어 출자 조건 또한 위반했으면서도 계속해서 정부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컴퍼니케이가 위반한 조항은 펀드 운용 중에도 운용사 선정에서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중대한 결격 사유라는 지적이 15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5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펀드에 참여하는 펀드매니저들은 3개를 초과하는 펀드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 펀드 3개의 운용에 관여하고 있는 컴퍼니케이의 펀드매니저가 총 4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펀드매니저가 운용에 참여하는 펀드가 다수라는 이유로 정부 펀드 운용사 선정에서 탈락한 전례가 있고, 운용 중에도 이 같은 출자조건을 위반할 경우 펀드 운용사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컴퍼니케이는 정부 펀드 운용사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컴퍼니케이가 4개 정부 펀드 운용사 공모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컴퍼니케이의 펀드매니저 A씨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농식품모태펀드가 출자한 100억 원 규모 ‘에그로씨드’ 펀드(2014.5 선정)에 핵심 운용인력으로 참여하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모태펀드인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출자한 150억 원 규모 기술제작분야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2014.6 선정)의 대표 펀드매니저로 돼 있다. 또 A씨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이 출자한 2차 성장사다리펀드의 420억 원 규모 자펀드 ‘스타트업 윈윈펀드’(2014.6 선정)에도 핵심 운용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컴퍼니케이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민간 펀드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방송콘텐츠전문투자조합’ 펀드매니저로도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정부 펀드 3개와 컴퍼니케이가 운용하는 민간 펀드 1개까지 총 4개의 펀드 운용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펀드 운용에 참여하는 펀드매니저는 신청한 펀드 포함 3개를 초과하는 다른 펀드를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컴퍼니케이가 선정 취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정부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운용 펀드 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정부 펀드 운용에 집중하고, 해당 펀드매니저가 관여하는 다른 펀드와 정부 펀드의 투자 결정에 있어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의 운용사 심사문건을 보면, 컴퍼니케이와 운용사 선정 경합을 벌인 창업투자회사 KTB네트워크는 ‘대표 펀드매니저 및 핵심 운용인력이 모두 이미 결성된 타 벤처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 인력을 맡고 있어 본 펀드 운용에 집중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A씨가 운용하는 ‘에그로씨드’와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공고에는 대표매니저로서 참여하는 펀드가 3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 펀드 중 가장 규모가 큰 ‘스타트업 윈윈 펀드’만 운용 펀드 수 제한 규정이 없었다.

이처럼 규모가 큰 펀드에 대해서만 출자 조건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 운용사 선정을 주관한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은 “운용사들의 요구로 펀드매니저의 다른 펀드 관여를 제한하는 출자조건을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요구를 한 운용사를 알려달라는 박 의원실의 문의에는 답을 회피했다.

박 의원은 “상식적으로 규모가 큰 ‘스타트업 윈윈펀드’는 다른 정부 펀드보다 운용사에게 요구하는 출자조건이 엄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용사들의 요구로 출자조건을 완화했다”며 “운용 인력이 부족한 컴퍼니케이파트너스를 위한 맞춤형 펀드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 친인척 소유 기업이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최대 주주가 되자마자 대초에 신청 자격도 없던 정부 펀드 4개의 운용사로 선정되더니 출자조건마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더 이상 청와대와 정부는 이 문제를 덮고 가려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감에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대주주인 금보개발의 대표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조카인 정원석 씨와 컴퍼니케이파트너스 김학범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