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공의 4대강 빚더미,
    수도요금 인상으로 해결하자?
    새누리당 "10년 되어야 4대강 사업의 진가 발휘될 것"
        2014년 10월 15일 11: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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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이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수도요금 인상안까지 들고 나온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원가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인한 부채를 왜 국민이 떠안아야 하느냐’고 반박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수자원공사의 재무상태를 보면 회사가 안정되게 하려면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다 해도 안 된다면 원가 보존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이 부채로 무너지면 더 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면서 “(수도 요금이) 원가의 84%로 정도밖에 안 된다”며 수도요금 인상을 주장했다.

    2008년 수자원공사의 부채 비율은 19.6%였다가 2013년 말 120.6%로 올랐다. 채무는 14조 원 가량이며, 여야 가릴 것 없이 수자원공사가 빚더미에 앉은 원인을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지목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맡기지 않았다면 6조 정도 추정되고, 부채 비중은 57%밖에 안 된다. 실은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해서 우리 케이월드가 이렇게 부채를 안고 있다”면서도 “4대강 사업 투자한 걸 가지고 야당은 정략적으로 비판만 하는데 지금 전문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5년, 10년 돼 봐야 우리 4대강 사업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적자를 공공요금 인상으로 만회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서 이 의원은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결정하고 나서 부채 8조원을 쓰면서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원금 상환은 친수구역을 개발해서 수익사업을 좀 해 보자. 수익사업에서 해 보고도 안 되면 그 부족분은 금년도, 15년도에 이게 끝난다. 그 시점에서 정부가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렇게 09년도에 정부 내에서 합의된 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떤 방식이든 국가 재정으로 지원을 하거나 국민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수도요금를 올려 물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다. 수자원공사가 물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물을 선진국처럼 잘 절약해 쓰느냐? 물을 펑펑 물 쓰듯이 쓴다, 이런 말 있지 않느냐”며 “전기요금도 우리가 선진국보다 싸기 때문에, 싸다는 것은 우리가 경계심을 적게 한다는 거죠”라고 말했다.

    4대강 수도요금

    방송화면 캡처

    반면 이날 같은 매체에 출연한 새정치연합 이미경 의원은 “수공이 빚을 지게 된 건 4대강 사업비 중 8조원을 수공이 떠맡게 됐기 때문이다. 수공이 이 사업을 맡을 때 친수법을 통과시켜 강변개발을 해서 많은 부채를 갚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실제로 친수사업이 완전 실패로 돌아갔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를 한다면 이 점은 참 잘못됐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수공은 아무리 정부가 하라고 해서 떠맡게 된 수공이라도 책임져야 할 일이다. 부채지고 나서 국민 세금과 마찬가지인 물값 올려달라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체제가 계속되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게다가 친수사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야당이 계속해서 지적해왔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국민 부담인 물값을 올리는 식으로 부채를 갚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수공은 이러한 사업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야당이 계속 주장해왔다”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야당이 정략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그는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한다는 것은 반성이 없는, 그리고 정말 합리적으로 따져보는 것도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감사에서도 2013년 1월 에 조목조목 잘못된 것을 다 지적을 했다. 그리고 돈 들어갈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지적을 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두고 봐야지 되는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에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부채는 국민이 감당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에서 투자를 요구하면 공기업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 이 의원은 “저는 공기업이 정부가 하는 사업, 특히 대통령 임기 동안에 대통령 사업, 국가사업이라고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공기업을 부실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은 이제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을 맡을 때에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야지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안 생긴다. 그리고 수공도 충분하게 혁신을 해야 한다. 고강도의 자산매각, 사업조정 이런 혁신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요금을 올려서 물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이완영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이미경 의원은 “그런 안이한 방식이 어디 있느냐”고 잘라 말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임직원에게 지난해 600억 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배당금 잔치까지 벌여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임직원이 1인당 1600만원, 기관장은 1억 2400만 원 등 모두 667억 36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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