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권 억압하거나 지침 안 지켜
우원식 "고용노동부라는 간판을 떠어 버려야 할 정도"
    2014년 10월 13일 06: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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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자신들이 만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조차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13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청사 및 고용센터 38곳의 간접고용 용역계약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시중노임단가 준수, 고용승계 및 유지, 불공정 조항 삭제 등 핵심 지침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상당수 지방청들이 노동자의 노동3권을 억압하는 불공정 조항을 적용하거나 지청별로 임금 격차도 컸다.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인건비 산출 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무인원 명시 △고용승계 명시 △계약서 상 부당‧불공정 조항 포함 여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낙찰률 이상의 임금 지급 (계약서 상 인건비 지급) 등 총 10개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우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임금 (시급 6945원)을 지급하는 지청은 겨우 17곳(44%)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곳은 시중노임단가 이하의 임금을 주고 있었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와 ‘부산북부지청’은 최저임금만을 지급하고 있었다.

가령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중부성남지청 용역근로자는 7시간 근무하고 월 1,272,033원을 받는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적용 중인 부산북부지청 용역근로자는 6시간 근무하면서 월 816,210원을 받는다. 같은 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일하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부산북부지청 용역근로자는 중부성남지청 용역근로자 보다 월 455,823 원을 적게 받는 것이다.

우 의원에 따르면, 용역계약서에 시중노임단가에 의한 인건비 산출을 명시한 지청은 전체 38곳 중 절반을 겨우 넘는 22개 기관(57%)에 불과했다. 이는 노동청에서 조사한 공공기관 479곳의 용역계약 중 71.1%가 준수한 것에 비해 현저히 못 미치는 수치여서, 오히려 조사기관인 고용노동청에서 지침을 더 안 지키고 있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객상담센터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신청사 개소식 자료사진(사진=노동부)

노동기본권 침해, 고용승계 명시도 안 해
노동지청, 용역근로자 권리 일반 공기업보다 열악

근로계약 해지 사항 중 ‘폭행 파괴 태업을 선동하거나 참여하는 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라는 조문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쟁의행위를 폭행, 파괴 및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여길 가능성이 농후해 노동 기본권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우 의원의 설명이다.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명시한 지청도 38곳 중 22곳(57%)에 불과했다. 노동부 조사결과 479개 공공기관 중 84.8%가 준수하고 있다고 조사된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전보령지청의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커녕 계약서에 기본적인 근무시간에 인원도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 명시를 하지 않는 지청도 11곳(28%)이나 됐고, 계약서에 근무인원을 명시함으로서 하청업체가 정당한 원가산출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26곳(68%)에 불과했다.

우 의원은 “공공기관더러 지침 지키라고 해야 할 기관이, 막상 조사대상이 되어 보니 고용노동부라는 간판을 떼어 버려야 할 정도”라며 “자신들이 만든 지침도 안 지키면서 다른 공공기관이 지침 지키는 지 조사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할 예정인데 조사기관도 엉망이고, 조사결과도 신뢰성을 잃어버렸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것인지 의문”이라며 “노동부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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