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당금 확대 정책’이 재벌 오너 일가와 고소득자, 외국인만을 위한 특혜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 됐다. 100대 기업의 총 배당액 중 무려 65.9%가 외국인과 최대주주에게 배당된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13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총 배당액은 53조 9,510억 원이다. 이중 외국인 배당액이 20조 4,202억 원(37.8%), 최대주주 배당액은 15조 1,578억 원(28.1%)으로 총 배당액 중 65.9%가 외국인과 최대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경우 총 6조8,727억 원의 배당액 중 외국인 배당액은 3조4,188억 원(49.7%), 최대주주 배당액은 1조1,003억 원(16%)으로 총 65.7%가 외국인과 최대주주에게 배당됐다. 특히 총 배당액 중 최대주주에게 지급된 배당액을 비율로 따졌을 경우, 민간기업 중 1위는 영풍으로 총 배당액의 78%가 최대주주에게 배당됐고, 대우건설 72.4%, 한라비스테온공조 70%, 삼성카드 68.9%순이었다.

일반적으로 상장기업의 주주 구성은 대주주와 계열사 등 특수 관계인, 외국인,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개인 소액주주들로 구성된다.

이 중 최대주주와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배당액이 총 65.9%에 이르기 때문에 계열사 및 특수 관계인, 기관투자자들을 빼면 개인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액은 대단히 미비하다. 실제 배당액이 늘어나도 그 수혜는 일반 국민들이 아닌 재벌 오너 일가와 외국인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는 이 의원의 해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자료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 혜택을 산출한 결과, 종합소득 2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전체 감세액이 9,784억 원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장기업의 배당금을 늘릴 경우, 그 혜택은 ‘부자’들에게만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정부는 부자감세로 인해 부족한 세수를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를 통해 메우려 한다”며 “배당 확대 정책은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MB정부에 이은 제2의 ‘부자감세’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