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탈북자 단체가 북한의 인권상황, 1인 독재의 문제점 등을 담은 대북전단을 북으로 살포했고 북한에서는 날아가는 대북전단을 향해 총을 발사해 총탄이 연천의 민간인 거주 지역에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법 위반도 아닐뿐더러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북한 인권과 민주화운동 차원에서 외부에 진실을 알린다는 목적”이라며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민주화운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제법 위반도 아니고. 국내법 위반도 아니다”라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은 이날 같은 매체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진실을 알리는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홍 의원은 “중단돼야 하고 정상적이지 않다”며 “풍선을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충청도에서 서울로 보내는 게 아니라, 고도의 군사적, 소위 말해서 물리력이 집중돼 있는 최전선을 넘나드는 거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2004년 6월에 남북이 2차 정상급 회담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다음에 사실상 이게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에도 위험이 되고 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실제로 뿌린 전단 중에 10%도 채 도달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하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를 감행하는 일부 보수단체와 탈북단체들이 민주화 투사와 같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앞으로 전진하는 과정 중에 북한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공들여 쌓은 가치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분들, 전단을 뿌리는 사람들은 유신시절 목숨 걸고 민주화운동 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과거처럼 총칼로 짓밟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 만약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될 경우, 피해는 오로지 우리한테 온다. 그분들이 그렇다고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반발해서 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그분(전단 살포 단체)들 원하는 것도 하고,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안 주는 방법도 있다. 뭐냐 하면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럼 북한의 원점타격이 불가능하다. 어디서 뿌리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제재를 가해야 만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불필요한 대북전단 문제들에 대에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 남북관계 화해협력 하자 그러고 그다음에 총리하고 북측 주요인사 3명이 내려와서 우리 남측의 안보관계자하고 회담까지 해 놓고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상책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정부가 방안을 만들어내고 제시하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그리고 야간에 하면 안 한다. 그건 정말 너무 안이한 것”이라며 “접경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의 포탄의 위협 속에 살아간다는 건 그건 당치 않은 것은 책임 있는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 삐라 뿌리는 단체들은 남북 주민들 간의 화해협력에는 기여한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려주기 때문에”라며 “북한은 자꾸 거짓을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나. 이 단체들은 진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