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환경단체 한 목소리
    "삼척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라"
    "대리서명으로 원전 추진한 정부, 법적 효력 운운 자격 없어"
        2014년 10월 10일 05: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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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 핵발전소 유치 관련 찬반 주민투표 결과 유치를 반대하는 의견이 84.9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전 건설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반민주적 행태”라고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주민투표가 실시된 것 자체에 유감을 표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임은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원전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드러난 주민들의 분명한 뜻에 대해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는 식으로 일축해버리는 정부는 민주적 정부임을 포기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종민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대수 전 삼척시장과 삼척원전유치협의회가 제출한 96.9% 찬성서명부를 3년만에 찾아 공개했는데, 찬성서명부 곳곳에 대리 서명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며 “정부의 사업 추진 주장이야말로 법적 구속력도 그 정치적 정당성도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1년 5월11일 이명박 정권 시절, 삼척시와 삼척시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 해당 서명부는, 정의당 김제남 의원에 의해 최근 조작 사실이 부분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주민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 발표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사무영역이니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야말로 독재시절 대표적인 권위주의적 발상이 아닌가”라며 질타했다.

    노동당 윤현식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법적 효력성을 운운하는 정부에 대해 “애초 유치과정 자체부터 돌이켜봐야 한다. 삼척 핵발전소 유치 과정은 처음부터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주민들의 의사수렴 과정을 생략했음은 물론이려니와 최근에는 2011년도에 작성된 찬성서명부가 무더기 대리서명으로 조작되었음이 밝혀졌다. 정부가 법적 효력을 운운할 주제가 아닌 것”이라고 꼬집었다.

    녹색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핵발전소를 거부하는 삼척주민들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삼척에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최소한의 명분은 사라졌다. 정부와 한수원에게 삼척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할 것”을 촉구하며 삼척시민들의 자발적 주민투표에 대해 “민주적 역량을 보여준 것이자 한국의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이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기록될 일이다. 또한 반민주적 퇴행을 일삼는 현 정권에 일침을 가하는 쾌거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전대책특별위원회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국가사무이기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라며 “삶의 터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표명할 수 없다면 이는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척 결과

    삼척 주민투표 결과 방송화면

    환경단체도 찬반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의 원전건설 강행 의지에 거센 비판을 가했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이 소속돼 있는 핵 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10일 논평에서 “주민들이 뽑은 시장조차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해온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분노와 이러한 비민주적인 핵발전 정책 추진 방식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의 결실”이라며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의사 반영을 막고 있는 현행 제도에 무릎 꿇지 않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삼척시민들의 신규 원전 유치 반대의사를 즉각 겸허히 수용하고 삼척을 신규 원전부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신속히 집행해야한다. 그것이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원전사업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중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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