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반성장위, 전경련 돈 때문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미뤄?
        2014년 10월 10일 04: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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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실적이 미미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받는 예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10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이날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동반위가 전경련 100억 예산에 발목을 잡혀 대기업 눈치만 보다가 코 앞으로 닥친 재지정 미합의 업종 75건에 대해 대책 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으로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적합업종 지정 82개 품목 중 재합의를 신청한 77개 품목 가운데, 1차 9월 30일까지 14개, 2차 11월 30일까지 22개, 3차 12월 31일까지 41개가 만료가 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합의 성과를 보면, 1차 14개의 품목은 2개월 연기돼 있고, 고작 2건만이 합의권고가 이루어졌다. 2014년 신규 신청에 대한 처리 현황을 보면 신청건수 36건, 진행 중 21건에서 실제 합의권고 성과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3개월이 채 안 남은 재합의 대상 75개는 올해 말까지 권고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의 난항과 동반위의 자율협의 방침 속에 연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동반위가 전경련에서 받는 예산에 기대어 대기업 눈치만 보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반위 운영예산은 전경련 100억 원, 중기중앙회 10억 원, 산업부 17억 원, 중기청 16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경련 예산이 동반위 운영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장(1), 대기업(9), 중소기업(9), 학계(6)로 언뜻 동수 구성으로 보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발언력 차이를 따져보면, 사실상 무게 추는 대기업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이 김 의원의 얘기이다.

    김 의원은 “안충영 신임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성장은커녕 박근혜 정부의 적합업종 무력화 미션을 청부받아 내려온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적합업종은 3년 후에 없어질 제도”라고 언급하며 기업 간 자율협의에 맡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친 대기업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구점살리기연합회 방기홍 회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며 “작년 8월에 문구소매업을 지정 신청했고, 벌써 1년 2개월이 넘어간다. 동반위 일부 조정위원들이 보이는 대기업 위주의 편파적 태도에 대해 항의를 했고, 아직까지 조정협의체가 재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 의존이 극심한 우리 경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동반성장위원회는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자각하고, 중소기업 보호에 대한 분명한 자세로 보호와 상생의 모델을 창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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