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공급량 줄고 조기매각도 추진
    2014년 10월 10일 01: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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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의 양과 질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에 있는 국민임대주택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10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에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은 3만 6411호로 5년 전 8만 4882호의 4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가 직접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은 2만 2940호로 전체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의 67.83%에 불과했다. 5년 전인 2008년엔 전체 공급된 국민임대주택 중 87.24%가 건설임대주택이었다. 결과적으로 국민임대 양도 줄고, 질도 크게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LH 등에서 공급하는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을 뜻한다.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엔 임대를 목적으로 직접 건설하는 건설임대주택 외에도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 있다. 또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주택,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등이 포함된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임대주택인 행복주택도 국민임대에 포함돼 집계한다.

전체 국민임대 공급물량 중 건설임대주택 비율은 2009년까지 80%를 차지했으나 점차 비율이 낮아지면서 2012년부턴 60%대까지 떨어졌다.

반면 건설임대주택 대신 매입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늘어났다. 전체 공급된 국민임대 주택 중 매입임대주택 비율은 2007년 19.11%에서 2008년 13.45%, 2012년에는 무려 37.09%로 늘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공급양이 크게 늘었다기보다 건설임대주택 공급양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 비율이 줄어드는 이유는 LH 부채 증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꼽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것이 오 의원의 말이다.

오 의원은 “국민임대는 그동안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큰 기여를 해왔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국민임대에 입주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임대주택 재고율이 5% 수준으로 OECD평균 11.5%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현실에서 국민임대 공급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LH의 부채감축을 위해 LH와 합동으로 구성한 재무개선 TF에서 국민임대를 조기 매각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진행된 LH 국정감사에서 LH 이재영 사장은 ‘국민임대 조기매각’ 관련 질의에 ‘원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국민임대 축소 공급에 이어 기존 국민임대 조기매각 추진까지 이어지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큰 역할을 했던 대표적 임대주택인 국민임대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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