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직 개방형 임용제, 유명무실
    환경부 '제 식구 챙기기' 만연
        2014년 10월 10일 12: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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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의 폐쇄성과 부패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고위공무원 중 20%를 민간인으로 채용하는 ‘고위직 개방형 임용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기관에서 ‘제 식구 챙기기’에만 연연한다는 것이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방형 임용직 임명 현황’에 따르면, 환경부의 개방형 임용직 20개 직위 중 12개 직위가 환경부 관련 기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에는 개방형 임용직 6대 직위 중 4개가 환경부 관련 기관 출신이었다.

    ‘고위직 개방형 임용제도’는 2000년 2월에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무조건 민간인을 영입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되므로 공무원이 계속 해당 직책을 맡을 수도 있고, 타 부처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다.

    이 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 최근 5년간 개방형 임용직 5개 중 3개를 동일한 사람이 직책만 변경하며 맡아 온 것을 알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장직의 경우,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의 외부인사가 임명됐을 뿐, 나머지는 지방환경청장 출신 2회,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2회로 모두 환경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최근 5년간 임명된 비(非)환경부 출신 8명조차 절반이 기획재정부, 외교부 출신으로 민간 출신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개방형 임용직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외면한 채 폐쇄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제라도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제 식구 챙기기를 차단하고 개방형 임용직 확대, 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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