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국립대학 설립 등 대학 체제 개편
교수학술 4단체, 학벌사회와 대학서열구조 철폐 등 위해 제안
    2012년 07월 04일 05: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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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교수학술 4단체(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비정규교수노조)가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통합국립대학 설립을 포함하는 대학체제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금까지 사교육비 완화 정책이 실패했던 궁극적 이유를 “사회에서 직업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사교육비 완화의 전제가 되는 대학체제 개편을 시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기존의 대학체제 개편안인 국립교양대학안(김하수, 민주당 대선공약)과 국공립통합네트워크안(정진상)을 조정, 하나의 안으로 합치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합국립대학과 관련 정책

이들이 설명하는 통합국립대학(4년제)은 공동학위대학(국공립대학 및 정부책임사립대학)과 독립사립대학으로 구분한다.

학생들이 고교 졸업 시 자격고사와 내신으로 선발해 지역별로 캠퍼스를 배정하고, 대학교 교양과정을 1년으로 한 뒤 이를 수료한 후 3년간의 전공과정으로 진학한다. 전공과정으로 진학 시 학생의 희망을 기초로 전공과 캠퍼스를 배정하되 교양과정 내신을 중심으로 한다.

서울대는 기초학문 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키고 권역별 특성화를 통해 지방대학네트워크를 서울대 수준 이상으로 지원, 육성한다.

교수학술 4단체 기자회견

공동학위대학 대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고급의 직업이 보장되거나 전문적이 자격증이 주어지는 전공은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하며 권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란 공익이사 및 구성원 선출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는 사립대학 또는 이사회에서 학사 및 재정 등 대학의 실질적 운영을 대학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공익위원 및 구성원 선출위원이 대학운영위원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을 의미한다.

이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은 법인 구조를 유지하고 사립대학의 명칭을 사용하며 건학이념을 존중하는 등의 사립대학의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 정부가 재정과 운영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준국공립대학이라 할 수 있다. 등록금은 국공립대학 수준으로 하며 일반 사립대학은 독립형 사립대학으로 구별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설치하는 새로운 체계로서 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하고 교원(교사+교수), 대학생과 학부모 대표, 공익적 사회단체 추천인, 정부 추천인, 교육감, 교육부 장관(교과부를 남겨놓을 경우), 노동부 장관 등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교수학술4단체는 대학개혁 관련 정책,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반값등록금 도입, 대학 정원 조정 제도, 국가연구교수 도입, 정부관리형 직업대학 체제, 개방대학 평생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통합국립대학의 목적과 의의

이들은 통합국립대학의 목적을 초중등 공교육의 정상화와 창의지성 교육 실시, 초등증 사교육비 부담 완화, 대학 서열구조 철폐 내지 완화, 교양교육 강화를 통한 대학교육의 혁신, 학문의 재생산 구조 확립을 통한 학문 발전, 지방균형발전, 학벌철폐, 교육을 통한 부 또는 가난의 대물림 차단, 학생 자살 및 폭력 등의 문제 해결을 꼽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 구조가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를 확대하고 대학 교수가 대학원생과 연구할 기회가 없거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 비정규직 강사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따라서 통합국립대학을 중점으로 한 대학체제를 개편한다면 이 같은 문제들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통해 서울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국공립대학이 서울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은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국공립대학 통합을 당론으로 내세웠다. 이번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며 민주당의 서울대 폐지나 교수학술4단체의 통합국립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세부 내용은 모르나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서울대 폐지론과 관련해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방안을 ‘서울대 폐지’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교수학술4단체의 입장이 명확하고 이를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의 당론과 공약으로 정립된다면 ‘서울대 폐지론’이 아닌 ‘통합국립대학론’으로 논의 방향이 제대로 잡히고 생산적인 사회적 논의가 진척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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