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미달 자사고 취소될 듯
    "상류학교 하류학교, 분리교육 안돼“
    조희연 "일반고 상향평준화 위해 재정지원 확대"
        2014년 10월 10일 10:0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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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중 자격미달 평가를 받은 8개 학교가 대부분 지정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의 사실상 폐지로 인해 고교 전체 학습능력이 하향 평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그 해결책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일반계고등학교(일반고)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날 조 교육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일반고를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집중 지원 정책을 (서울시에서) 예비적으로 발표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재정지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폭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말했다.

    또 조 교육감은 “자사고는 상류학교, 일반고는 하류학교로 분리교육이 이루어져선 안 된다. 잘사는 집 아이들하고 못 사는 집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못 하는 아이들이 저는 통합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본다, 분리교육이 아니라 통합교육으로 가고 그것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는 것이 공교육 기관과 행정기관의 의무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나 자율형고등학교(자율고)에 비해 일반고가 받는 재정지원이 적어 특목고와 자율고에 비해 기본적인 교육 환경조차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일반고의 현 교육환경으로는 교육 경쟁력을 갖추기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를 두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초반에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협의 과정과 청문회를 통해 어느 정도 의견 합의를 본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자격 미달 평가를 받은 8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 결정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하고 쭉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나중에 어차피 곧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방향(자격미달 자사고 지정 취소)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희연-자사고

    일부 자사고 지정취소와 자사고 정책의 폐지는 달라, 정책 폐지는 교육감 권한 아니다.

    자사고에 부여됐던 면접권, 수시모집 제도 등을 개선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방향이 결국 자사고 자체의 폐지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조 교육감은 “자사고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진 않다. 일반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지금 자사고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독점적으로 먼저 선발해서 (일반고보다) 3배 많은 수업료를 받고 하는 상당히 귀족학교라는 비판도 있을 정도다. 하지만 자사고 정책의 폐지는 사실 교육감의 권한은 아니다. 목적에 잘 맞지 않는 자사고를 몇 개를 이렇게 (지정)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적인 산물인 자사고 자체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감에 없기 때문에 자사고 정책의 폐지는 아니고, 현재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조 교육감은 자사고 면접권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면접은 지정취소와는 별개로, 동일한 학생들을 일반고와 동일하게 자사고가 뽑아서 선발효과에 기대지 않고, 즉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 명문대를 많이 보내는 방식이 아닌, 동일한 학생을 뽑아서 좋은 학생, 우수한 학생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경쟁을 하자는 것이 (면접권 개선의) 취지”라며 “지금은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먼저 면접에 의해서 50% 이상의 우수한 학생을 받아서 하는 제도로 돼 있다. 그 부분 대해선 단순추첨으로 가자, 그냥 선지원을 해서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학생을 받아서 교육경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을 우선 추천하는 형식이 아닌, 성적과 무관하게 추천으로 뽑되 자사고라는 교육적 환경을 통해 긍정적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보육료 예산편성 거부로 보육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그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누리과정, 유치원이나 그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대해서 국가지원, 국가책임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단지 지금 교육청 예산이 위기상태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부하고 기재부에도 교육부가 2조 1천억 원을 원래 요청한 바가 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경제논리를 앞세워서 다 깎아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어린이집 보육료의 경우에 있어선 보건복지부가 1차까지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래서 복지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교육청 예산으로 떠넘기지 말고 본격 논의를 하자는 문제제기이고 공론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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