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관피아'들,
관련기관 고위직 재취업 심각
    2014년 10월 08일 05: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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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이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공공기관의 ‘관피아’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고위 직원 전원이 퇴직 후 교육관련 기관으로 재취업하는가 하면 고용노동부의 고위공직자도 산하기업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2~2014년 퇴직 간부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퇴직한 간부급 공직자는 교육부 168명과 시도교육청 267명이었다.

교육부에서 퇴직한 고위공무원 21명 전원이 대학 등 교육관련 기관으로 재취업했다. 퇴직자 중 교육관련 기관 재취업자 비율은 12.5%다. 시도교육청은 9명 중 5명(1.9%)이 교육관련 기관으로 재취업했다.

2012년 교육부의 교육관련 기관 재취업 비율이 가장 높았다. 퇴직한 52명 중 11명이 교육관련 기관으로 재취업했다. 그 해 퇴직한 교육부 간부급 공무원 5명 중 1명은 사립대학이나 교육관련 기관 등으로 옮긴 것이다.

교육부 정원이 2014년 8월 현재 552명이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만 4,267명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교육부 인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지만, 퇴직 후 관련기관 재취업은 월등히 많다.

정 의원은 “재취업은 ‘교피아’로 일컬어지는 부정적인 연결고리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학 같은 교육관련 기관에 가도 막을 방도가 없다. 제도개선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교육부 스스로도 교피아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에 경각심과 책임감을 무겁게 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재직했던 고위공무원의 관련기관 재취업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국회부의장(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7월말까지 퇴직한 고용노동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5명 가운데 25명이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폴리텍 등 산하 공공기관에 이사장, 임원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혔다.

퇴직자 중 정년퇴직한 11명을 제외하면, 44명 중 57%인 25명이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 후,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등으로 재취업한 것이다.

이 부의장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지도․감독 대상인 산하 공공기관에 영전하듯 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척결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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