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노위 국감 파행
    새누리당 기업인 증인 거부로
        2014년 10월 07일 06:30 오후

    Print Friendly

    일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극렬히 대립하다가 끝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 파행했다. 야당은 환노위 특성상 기업인 증인을 부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기업인 망신주기’라며 기업인 증인 채택을 강경하게 반대했다.

    환노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7일 새누리당에 국감 파행의 책임을 묻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환경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면,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일반증인은 국정감사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성장위주의 경제 정책 속에서 대부분의 환경문제가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 또한 마찬가지다. 경제 성장의 몫이 기업에게만 집중되고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불이익과 피해를 보고 있다”말하며 기업인 증인 채택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감 주요 의제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산업재해 문제를 설정해 증인 36명과 참고인 26명의 명단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감이 시작하는 이날까지 새누리당의 기업인 증인 반대로 인해 일반증인 1명, 참고인 3명 이외에는 증인 채택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증인 협의 과정에서 기업증인은 부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국정감사는 정부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간접고용은 법적으로 정당하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부에서 조사하면된다”, “불법행위는 검찰에 고발하면 된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식의 말만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갑의 횡포를 반조하는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행위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시작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위원들은 기업인 증인 정당함에 대해 역설, 의원회의에서 증인 명단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여야간사협의를 이어갔다. 야당 위원들은 여당 위원들에게 “기업인을 불러 망신주고자 함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자 하니 한 번 믿고 지켜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여당 위원들은 끝내 거부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기업 감싸기를 넘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증인채택을 위한 협상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기 전에는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며 “이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하며 일반 증인채택을 위한 협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