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
    뉴라이트 단체 9억여원 지원
    ‘민주화’ 단체 지원 항목은 ‘삭제’…지원금 ‘0’원
        2014년 10월 07일 01: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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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민간 경상보조 지원사업이 극우단체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직 의원(정무위)은 이날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국무총리 비서실과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에서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특히 국무총리 비서실의 경우 모두 뉴라이트 단체에 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정무장관실이 폐지되면서 이관 받은 시민사회단체 민간 경상보조업무를 2013년부터 진행해왔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중복지원을 받은 단체는  △남북언론연구회 △대한민국 사랑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선진화시민행동 △열린북한 등 뉴라이트 단체이며, ‘The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는 올해에만 안행부와 총리실로부터 지원 받았다.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는 지난해 지원을 받았다. 이들 8개 단체가 받아간 보조금은 8억 9천만원에 이른다.

    반면 진보 또는 민주화단체에 대한 지원 건수는 전무하며, 2013년에는 지원대상 항목에 ‘민주화’가 있었으나 올해는 이마저도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국무총리실에 시민사회단체 지원대상 선정 방법과 심사위원 구성, 평가 결과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총리실이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총리실 관계자는 “민주화 관련 지원단체가 없어서 대상요건을 변경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보조금 지원사업은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공무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정감사 관련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에 관련자들을 고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어야 할 국가보조금이 편향된 방향으로 극우 뉴라이트 단체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을 안행부로 일원화하고, 총리실 내 관련 조직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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