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이른바 ‘빅3’ 생명보험회사와 삼성화재, LIG손보,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빅4’ 손해보험사들이 자회사 형태의 손해사정업체를 만들어 일감을 100% 수준까지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환 의원(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손해사정업체 현황 및 위탁 수수료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수백억원에서 1천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몰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업체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와 보험금청구권자 간에 이해가 대립되는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부분을 다루는 곳으로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상품을 파는 보험사가 자회사에 일감을 100%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대형보험사, 100% 지분 갖고 있는 자회사에 100% 일감 몰아주기
김영환 “제 식구 챙기기, 제 몫 불리기 도 지나쳐…금융당국이 규제해야”

2014년 7월 현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체는 총 860개에 달한다. 이중 7개 대기업 보험사들이 100% 수준으로 출자해 만든 손해사정업체는 12개이다.

그러나 7개 대형 보험사들은 대부분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 12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어 나머지 848개의 손해사정업체는 시장에서 도태될 우려도 높다.

구체적으로 삼성생명은 192억원을 출자해 ‘삼성생명서비스 손해사정주식회사’를 만들었고, 지분 99.80%를 갖고 있다. 교보생명, 한화생명, LIG손보, 현대해상, 동부화재 역시 최소 2억원에서 78억원들을 들여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손해사정업체를 만들었다. 삼성화재는 ‘삼성화재서비스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갖고 있고, ‘삼성화재애니카 손해사정주식회사’ 역시 99.86%를 보유하고 있다.

7개 대기업 보험사들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의 구체적 행태를 살펴보면, 삼생생명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일감 100%를 자회사에 몰아줬다. 지금까지 6,038,852건을 자회사에 위탁해 1,239억원을 수수료를 지급했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역시 지난 3년간 각각 101,986건, 1,520,872건을 자회사에 100% 위탁해 각각 462억원, 772억원의 수수를 지급했다.

LIG손보는 97~98% 수준으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지난 3년 간 2,071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현대해상 역시 지난 3년간 자회사에 위탁한 비율은 99%에 달했고 지급한 수수료도 2,836억원이며 단 1%만을 다른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했다.

동부화재 역시 96~98% 수준으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2,366억원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다소 적은 지난 3년간 52~56% 수준으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3,759억원을 수수료로 지급했지만, 자회사가 아닌 다른 손해사정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는 728억원에 불과했다. 그만큼 자회사에는 단순한 서면조사가 아니라 단가가 높은 사고조사 물량을 많이 몰아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김영환 의원은 ““대기업 보험사들이 최소 1~2억짜리 회사를 만들어 한 해에 수백억~1천억 이상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제 식구 챙기기, 제 몫 불리기가 도를 넘었다. 대기업에 ‘을’일 수밖에 없는 일반 손해사정업체의 등골이 휘는 동안, 대기업 자회사들은 식은 죽 먹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며, “손해사정업계 시장이 대기업 위주로 고착화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당국이 손해사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결국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대기업 보험사의 자회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