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공연 사업자에게 국고 5억여원을 지원하고, 지자체 역시 4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교문위)이 문체부의 공연단체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넌버벌쇼(non-verbal show)<점프>의 공연기획사에 공연료로 5억2천여만원을, 지자체는 4억5천여만원 등 총 9억8천여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점프>는 택견과 태권도 등 전통무술을 결합한 공연으로 2003년 초연 후 외국인들의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모으자 2006년부터 상설전용관을 설치해 공연해왔다. 연간 매출 100억원을 올리며 ‘제2의 난타’로 불린 공연이다.

그러나 정 의원에 따르면, <점프>의 출연진, 스태프 등 수십 여명은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20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로 당했으며 현재까지도 이 체불임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체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문체부 소속 한국문화예술연합회를 통해 기획사측에 공연료를 지원했다. 또한 이 공연을 유치한 광역 및 기초단체들에도 공연료를 지원했다.

특히 공연료를 지원하면서 출연진들과 스태프들이 수년간 임금체불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문체부는 임금체불 사건을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미루고 문화예술계의 임금체불에 대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 문화예술 종사자들은 공연기획사 업주와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와 사업자간 일대일 계약을 맺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