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화헌법 9조회,
노벨평화상 유력 후보로 부상
    2014년 10월 06일 04: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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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노르웨이에서 발표될 예정인 올해 노벨평화상의 유력 후보로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를 지키는 시민모임’(9조회)이 급부상하고 있다.

5일 일본의 <교도통신>에 따르면 매년 노벨상 수상 예측을 발표해온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가 최근 0순위 후보였던 프란치스코 교황을 제치고 ‘일본 평화헌법 9조를 지키는 시민모임’을 1위로 선정했다.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일본국 헌법은 1946년 11월에 공포되어 1947년 5월에 시행되었다. 평화헌법의 핵심은 그 전문과 제9조에 있는데 일본의 전쟁 포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을 담고 있다. 이 헌법 조항은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만약 실제로 노벨평화상 수상이 결정되면 일본 내 평화헌법 지키기 운동에 힘이 실리고,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헌법으로 개정하려는 아베 총리와 일본 우파세력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자민당 등 우파들에게 평화헌법의 무력화와 개정은 수십년간 핵심 목표의 하나였다. 최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밀어붙였던 아베 총리의 조치도 평화헌법 개정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게 절대 다수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9조 집회

평화헌법을 지키자는 일본 시민행진 자료사진(사진=참여연대)

일본 헌법 제9조가 노벨평화상에 유력해진 이유는 가나가와 현에 거주하는 주부 다카스 나오미(37)씨가 일본의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불인정 등을 규정한 평화헌법 9조를 지키는 시민모임이 노벨평화상을 받도록 추천하자는 운동을 제안하면서이다. 이 시민운동은 40여만명의 지지 서명을 얻어내 시민모임이 지난 4월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한편 일명 ‘9조회’라고 불리는 일본 평화헌법 9조를 지키는 시민모임은 하나의 조직체가 아니라 일본의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풀뿌리 시민모임으로 약 8,000여개의 9조회가 결성되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9조회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 씨 등이 중심이 돼 2004년에 발족한 모임이다. 단 이 모임이 9조회 전체의 중앙조직은 아니며,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9조회이다.

2007년에는 한국에서도 평화운동을 하는 개인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의 평화헌법 9조는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헌법이 아니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지키고 옹호해야 할 보편적 의미가 있다는 취지로 9조회 한국위원회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관련 글1 링크) (관련 글 2 링크)

한편 이번 노벨평화상 유력 후보로 프란치스코 교황(77)은 물론, 미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을 폭로한 전직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31), 파키스탄 여성인권운동을 벌이다 탈레반의 총격을 받아 부상당하기도 했던 말랄라 유사프자이(17)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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