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오전, 제5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1호기의 재가동과 스마트 원자로 표준설계 인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진보신당은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발전 확대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이명박 정부 의지의 표현으로, 이번 결정을 진보신당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가 2월 발생한 고리1호기 전원 상실 사건 이후 전력 계통뿐만 아니라 압력용기 등 주요 설비 제도 개선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재가동을 허용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진보신당은 “1978년 가동을 시작한 이래 한국 최고령 핵발전소이자 한국 전체 핵발전소 사고  건 수 중 20%나 되는 사고를 일으겼던 고리1호기의 안정성은 단기적 부분 점검으로는 결코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진보신당은 “노심에 대해 2014년으로 예정된 체적비파괴검사를 앞당겨 실시했다고 하지만, 비파괴 검사는 차선의 방식일뿐”이라며 “지금 조사된 영역과 부분에 대해서 현상적으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과 안전한 가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비상 발전기 1대를 보충하는 것으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절차와 과정의 민주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진보신당은 “IAEA의 방문 조사부터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검증과정이 부재했으며, 공개가 원칙인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4일 회의를 참관하려던 진보신당, 녹색당, 에너지정의행동의 활동가들이 직원에 의해 끌려나왔다.”고 비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항의 행동(사진=녹색당)

진보신당은 “5천만 국민의 시한폭탄 고리1호기 재가동은 결코 허용되어선 안된다.”며 “주관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운영책임자인 한수원은 고리1호기 재가동을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핵마피아들의 거수기임을 증명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녹색당도 고리1호기 재가동 허용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고리1호기 폐쇄를 주장했다. 녹색당은 “회의가 끝나기 전에 기자들에게 ‘고리 1호기 재가동 허용’과 ‘스마트 원자료 표준설계 인가 승인’이라는 결정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는 점”을 들어 미리 결론을 내리고 진행한 형식적 회의 절차에 불과하였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녹색당은 ” 녹색당원들이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건물에 들어가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무원들과 건물관리 보안요원들이 정당한 방청요구를 방해하고 물리력으로 녹색당원들을 끌어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4항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법률은 철저히 무시되었다.”고 규탄하며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최소한의 민주주의 원칙도 무시하는 원자력안전위의 해체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한편 ‘핵 없는 세상 공동행동’은 오늘 낮 12시 광화문 광장에서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동행동은 “위험한 원전의 재가동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는 원자력’불안전’위원회’라고 비판하며 안전위 발표에 대해 “고리원전의 압력용기는 충격을 받으면 유리처럼 깨질 수 있는 만큼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방사능 위험을 확산하는 결정만 하고 있다.”며 고리1호기 폐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