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광산 투자,
국민 혈세 2조원 날릴 판
김제남 "MB 해외자원외교 청문회 열어 진상 규명해야"
    2014년 10월 06일 10: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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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외교의 대표적 문제 사업으로 거론되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사업이 이미 부도(default, 채무불이행)가 난 상황인데도 이를 숨기고 2조원의 국민 혈세를 막무가내로 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과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제기하며 책임 규명을 위해 ‘MB 해외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과 청문회 실시를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볼레오 동광개발사업은 지난 2008년 대한민국이 지분 30%를 얻기 위해 10배나 되는 프리미엄이 붙은 7,600만 달러를 지불하면서 시작했다.

그러나 착공은 2011년 6월에 되어 진행됐지만, 1년만인 2012년 6월 최종 부도가 났다. 당초 예상했던 개발 비용보다 5억 달러가 더 필요하게 되자 대주주인 바하마이닝(Baja mining)사가 손을 놓아 버린 것이다.

볼레오 사업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됐고, 모든 대부 계약은 부도 상태가 됐다.

문제는 2012년 부도 당시 19대 총선이 끝나고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한국광물지원공사 김신종 사장과 경영진은 부도 사실을 숨기고 바하마이닝사가 단순히 사업비 증가로 사업을 단순 포기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심지어 통제권을 잃은 바하마이닝과 협상을 별러 바하마이닝의 지분을 1, 2차로 나누어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해 이사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지난 6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한국광지원공사가 이사회 보고 당시 통제권이 대주단(미국수출입은행, 캐나다수출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에게 넘어간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고, SK네트웍스 등 한국컨소시엄이 추가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조차 숨겼다.

오히려 김신종 사장과 경영진은 바하마니닝사 지분 인수 계약을 이사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1억 6,3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반면 9,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면 1차로 지분을 51%로 늘려 운영권을 확보해서 사업을 정상화할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볼레오

볼레오 동광의 모습(자료 : El Economista)

국민 혈세 2조원 날렸지만 담당실무자 3명 근신과 감봉으로 끝?

문제는 1차로 투입한 9,000만 달러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송금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없이 불법송금이 벌어졌고, 돈을 받은 볼레오의 회계조직은 이미 와해된 상태여서 실제로 볼레오에 이 돈이 제대로 투입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황당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공사의 이사회 결정으로 수천억 원을 쏟아 부어 사업 지분 51%를 획득했지만 당시 볼레오에는 건설담당 직원 단 1명만 상주했었고, 2012년 9월말이 되어서야 현지 재무현황 실시를 위해 2명의 직원을 열흘간 파견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광물자원공사는 올해 5월까지 2년 가까이 부도 상황을 면치 못하고 대주단에 끌려다니며 사업비는 추가로 증액하는 등 말 그대로 ‘봉’ 노릇을 했다.

올해 5월이 되서야 볼레오 운영사가 회사채 3억4천만 달러를 발행하고 이를 광물자원공사가 보증함으로써 겨우 부도 상항이 해소됐지만, 대주단은 단 한 푼의 손실도 없이 사업에 손을 떼고, 광물자원공사만 각종 담보까지 포함해 2조원대의 부담이 증가된 것이다.

지난 2012년 8월 감사원은 볼레오 사업은 이미 사업 경제성을 상실한 상태이며 광물자원공사의 회생 계획조차 지질과 기술적 문제 등으로 절망적이라는 판정이 내려진 상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은 담당 실무자 3명 근신, 감봉 등의 징계만 내려진 상태이며 사장과 경영진, 이사회는 아무도 문책을 당하지 않았다. 부도가 난 사업에 투자를 결정한 김신종, 고정식 공사 사장은 물론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또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제남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 혈세를 투입하여 추진한 대형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다수가 하나씩 실패로 판명되고 있다”며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으로 인해 2조원대의 국민 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무리한 해외자원외교의 실패를 숨기기 위해 정부기관까지 나서서 조직적인 은폐를 자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볼레오 사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앞으로 대형 해외자원개발의 진상을 하나하나 밝혀나갈 계획”이라며 “2조원대의 국민 부담을 가중한 볼레오 사태 하나만으로도 ‘MB 해외자원외교 청문회’를 열어 본격적인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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