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참여 추후 논의' 조항
김재원 "안 하겠다는 뜻 명확"
    2014년 10월 02일 09:51 오전

Print Friendly

극적으로 합의를 본 세월호 특별법에 포함된 ‘유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참여는 추후 논의한다’ 조항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추후에도 논의할 생각이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집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추후에 논의한다고 규정한 것”이라면서 “정치권에서 추후논의 한다는 것은 결국 이번에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합의사항에 문구가 있음에도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고 못 박았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완구 원내대표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 협상자로 나서 관련해 지속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이번 합의 사항 중 유가족을 배제하고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하는 조항은 그가 가장 처음 꺼내 놓은 안으로써, 새누리당이 다 얻어낸 이번 협상의 가장 큰 공헌자라고 할 수 있다.

특검후보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 참여를 두고 또 다시 야당과 대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후보군을 선정할 때 이 사람은 어떠냐 하고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직접 당사자로서 참여시킨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체계에 맞지 않다. 또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창설하는 것은 이 지구상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했고, 아마 그런 점은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것은 운영상의 문제이지 크게 논란이 돼서 특별검사제도 자체가 문제가 된다거나 또는 세월호 특별법의 출발이 지연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