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참여 추후 논의' 조항
박지원 "현실적으로 반영 어렵다"
    2014년 10월 01일 11: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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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이 30일 극적으로 타결을 봤지만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과정 중 유가족 참여는 추후 논의한다는 조항은 새정치민주연합 내 일부 의원들까지도 ‘의미 없는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1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새누리당에서 (유가족 참여를) 응해주지 않고 있어서 저는 사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고 노력을 하겠다는 유가족에 대한 약속”이라며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 4명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또 마찰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박 의원은 “특별법을 유병언법, 특히 정부조직법과 10월 말까지 패키지로 통과를 시키겠다, 물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겠다고 했지만 그 기간 또 정부조직법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특검추천위원이나 특검후보의 추천이 그렇게 잘 합의가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이상 여야가 합의한 안을 국민 앞에서 지키지 않으면 정치권이 공멸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들이 만족할 수 없는 안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과 국회 비난 발언 때문에 더 강경해진 새누리당을 설득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4월 16일 사고 이래 거의 6개월을 사실상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싸워왔다. 그리고 저희 당이 대중정당인데 지지도가 완전히 바닥을 쳤지만 우리는 바닥을 친 지지도에 연연하지 않고 세월호 가족을 위해서 일했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족들을 만나 주겠다 하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또 눈물의 담화를 발표하면서 여야 가족이 합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 이 약속도 지키지 않고 또 얼마 전 UN에 가시면서 재협상안으로 끝내라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가셨기 때문에 도대체 새누리당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어제만 하더라도 하필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께서 국회를 비난해버리니까 새누리당이 갑자기 강공으로 바뀌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설득을 하고 새누리당도 야당의 입장을 이해해서 이 정도 합의한 것도 저희들은 참 어려운 난산이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족에게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가족의 손을 잡고 가겠다고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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