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박근혜 유엔 연설 비판
    "국내에서의 불통과 일방주의, 북한 상대로 보여준 연설"
        2014년 09월 25일 11:4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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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역설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선 그 연설이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통일의 기반을 닦는 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한반도 통일을 독일 통일에 비견한 것에 대해 “독일의 통일은 한 체제가 다른 체제에 흡수통일된 것으로서 북은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에서의 제안에 이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현 정부가 일방적인 흡수통일의 미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또다시 불러일으켜 상호 불신만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25일 정책논평을 통해 지적했다.

    통일을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다시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정책위원회는 “북이 이미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거절한 것을 굳이 다시 꺼내든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상대가 호응할 만한 사업과 제안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이 시점에 필요한 것 아닌가. 5.24조치 해제와 북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참여 제안도 가능할 텐데, 그에 대해서는 굳이 외면하면서 동 사업을 UN 무대에서 제시한 것은 한반도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색내기라고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북한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이행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서는 “북한인권 문제의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쟁점화, 남북갈등의 매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논평에서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우리는 북한인권이 여러모로 심각하고 개선되어야한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인권문제에 직접 나서지 않고, 북한에 대한 망신주기, 일방적 지탄으로는 북한인권이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과 북, 국제사회가 진지하게 마주앉아 실질적인 개선방도를 찾고, 실천해야 할 문제”라며 “그런데 경위야 어찌됐든 북이 자체적으로 인권보고서를 내고 UN의 북한인권을 다루는 회의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굳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반대했다. 그리고 윤병세 외교장관이 남북인권대화를 제안했음에도, 대통령은 COI보고서 이행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것은 같은 입으로 다른 소리 하거나, 장관의 제안이 우리는 대화를 제안한다고 하는 시늉을 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문제 사안에 대해서 북한의 핵 포기 결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북한의 일방적 결단만 촉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정의당 정책위 입장이다.

    정책위는 “북핵문제 해결이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대대적 경협 등 주고받는 포괄적 해결을 통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그런데도 남한과 국제사회가 할 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일방적 결단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대해 “국내정치에서 보여주고 있는 불통과 일방적인 마이웨이를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상대로 보여줬다”며 “통일을 말하면서도 통일의 상대의 마음과 반응을 헤아리지 않는 대통령의 행태는 의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야당과 국민을 윽박지르는 행태의 연장선상”이라며 평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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