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등 인상 반대 압도적
증세 긍정적, 어떤 증세냐에 민감
[진보정의연구소 여론조사] "정부 일방적 인상에 강한 반발"
    2014년 09월 22일 02: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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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도 찬성 의견이 60%를 웃돌던 초반과 달리,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가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20일 양일 간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에 대한 찬반여부 등에 대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 ‘찬성한다’는 19.6%, ‘반대한다’는 76.5%로 여론의 압도적 다수가 ‘서민 증세’에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9%였다.

세금

진보정의연구소는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견 분포는 ‘조세 저항’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았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증세 추진은 국민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선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 50.1%, ‘증세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42.6%로 증세 찬성이 약간 앞섰다. ‘모름/무응답’은 7.2%였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선 압도적 반대를 보이면서도,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선 긍정 답변이 약간 앞서는 것에 대해 진보정의연구소는 “최근 증세에 대한 여론은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국민적 공감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세가 간접세냐, 직접세냐, 어떠한 증세인가에 대해 국민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뱃값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2.4%, ‘증세를 위한 것으로 담뱃값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3.4%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 은 4.3%였다.

수치상으론 담뱃값 인상 찬성 여론이 약간 앞서지만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 직후 여타 여론조사에서 담뱃값 인상 찬성의견이 60%를 상회하던 초기 상황을 감안하면, 그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조사는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했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기준 비례할당에 따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802과 유선전화 198명에게 RDD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1.6%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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