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액을 현행 대비 43% 올리는 대신 수령액을 34% 깎는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개혁안을 주도한 새누리당을 전면 비판하며 “사회통합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공투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밀실에서 개악을 주도해 온 새누리당이 민간 재벌금융회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연금학회를 내세워 국민 여론을 떠보기 위해 정권의 나팔수로 내세운 것”이라며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의 노후를 사적 금융자본의 손아귀로 내모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연금 공투본 기자회견 모습(사진=유하라)

이번에 한국연금학회가 만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살펴보면,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은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 10%)로 6%p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기여율은 현재의 기여금보다 43%나 많고 국민연금과 비교해서도 2배가 많다.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 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 당 1.9%p에서 2026년 1.25%p로 34%가 깎인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의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자율 등을 고려하면 2016년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은퇴 이후에 받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한국연금학회가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를 강조해 온 거대 민간금융자본의 중심인 것으로 공투본에 의해 확인됐다.

2010년 11월 창립된 한국연금학회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삼성생명‧삼성화재‧KB금융지주‧대우증권‧동양증권‧미래에셋‧한화생명‧한국투자증권‧외환은행‧자산운용사 등 민간금융회사들이 대거 회원으로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민간금융회사만 배불리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한국노총 공무원연금 대책위원회 김명환 특별위원장은 “공무원 연금 개혁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개혁이 투명하게, 올바르게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개혁의 당사자는 배제한 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한 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공무원들이 논의에 참석해서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공투본 200여명이 토론회장에 참석해 개혁안을 비판, 새누리당 해체 구호를 외쳐 참석자 입장 20분 만에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