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농민 학계 따돌리고
    새누리당과만 쌀 관세율 논의
        2014년 09월 18일 03: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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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확정해 발표한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관세율 비밀 유지 약속을 파기했다고 18일 폭로했다.

    당초 관세율이 확정되기 전 농식품부는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농민단체와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도 쌀 관세율과 쌀 대책 공개를 금지시켜왔다. 그러나 전농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제1여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채, 집권여당하고만 쌀 관세율과 쌀 대책에 대해 논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농은 18일 논평에서 “농식품부는 농민단체 대표와 학계에는 공개를 금지시키고, 심지어 야당도 따돌림 시키면서 오직 새누리당에게만 관세율과 쌀 대책을 알려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농식품부가 비밀유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쌀 관세율 문제를 두고, 현재 유일한 협의기구인 ‘쌀 산업 발전 협의회’의 기능마저 부정한 사건이라는 것이 전농의 입장이다.

    전농은 “최소한의 약속마저도 파기한 농식품부는 잘못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오늘 계획된 ‘발표 기자회견’과 ‘새누리당과 협의’를 당장 중단하고 ‘쌀 산업 발전 협의회’로 즉각 복귀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그동안 ‘쌀 산업 발전 협의회’에서 논의했던 제반의 내용을 공개하고 특히 513%의 관세율의 진실과 정부의 굴욕적 협상태도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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