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여 지도부 불러
"수사 기소권은 절대 안돼"
    2014년 09월 16일 06: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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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가 끝난 후 여당 지도부에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여당에 ‘유가족과 협상은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한 셈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를 청와대로 긴급히 불러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 및 기소권이 부여될 경우 국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여당 주도의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그 회의는 의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시하고 받는 자리”라며 “자기는 책임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면서 이제 대놓고 지시를 한 것이고, 여당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대목에서는 안 되면 강행처리를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자신이 얘기한 3권 분립의 원칙은 어디 간 것이냐”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의사 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사전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쯤 되면 국회의장이 누구인지, 새누리당의 대표는 누구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의 독단적 문제해결 방식에 일침을 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특별법 통과와 법안의 조속한 처리 요구에 김 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죄송하다”며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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