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국회의장 압박
    “정의화 직권상정 안하면 법적 대응”
        2014년 09월 16일 11: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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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16일 “그것이 안 되면 의장을 상대로 국회 본회의에 있어서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 오랫동안 표결이 지연되는 여러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제 의총에서도 선진화법 조항은 헌법 취지에도 반하고 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많은 의견이 있었다”며 “내일 국회법 정상화TF에서 논의되겠지만 다수결 제도에 의해 제대로 작동하는 국회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선진화법 개정 방침을 고수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도 이 선진화법 조항이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며 “그래서 같이 국민의 입장에서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 한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선진화법 개정, 헌법 소원 등 3가지 방법으로 압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군현 사무총장 역시 “지금처럼 야당 당내 문제 장기화로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고도 여당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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