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의 거짓 민생 비판에
새누리당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2014년 09월 15일 0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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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대책위가 “새누리당은 거짓 민생을 강조하기 전에 진짜 민생법안인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새누리당은 15일 “유가족분들께서는 정치영역으로 들어오지 말고 순수성을 잃지 말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유가족분들이 특별법을 우선하려는 심정은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국회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가족분들께서는 정치영역으로 들어오지 말고 순수성을 잃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초기 논의 단계에서, 정확히 말하면 7.30 재보궐 선거 직전까지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중요성에 대해 피력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후 희생자들의 눈물을 보이며 희생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고, 유가족들과 면담에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당대표 당선 이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반드시 세월호 후속 대책과 재발 방지, 국가시스템 대혁신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7.30재보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후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신들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서 민생법안 국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이 때문에 세월호 정국에 대한 일부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한 것도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원회는 “우리가 왜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는다는 욕을 먹어야 하느냐”고 토로하며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하라”는 기자회견까지 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이 말하는 민생법안 중 다수가 ‘민생 악법’이라고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의료법인 자회사의 부대사업 허용 등 의료영리화가 주요 골자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과 서민주거 안정이 아닌 강남 중심의 경기부양이라는 비판이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주택법)’, 학교 인근에 호텔을 지을 수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선상 카지노 허용하는 ‘크루즈산업육성법 제정안’ 등이 있다.

하지만 여당은 되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순수성’만 운운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재협상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관련해 “외부에서 이 협상 결과를 흔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유가족들의 순수한 의지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유가족들의 ‘순수성’에 대해 의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앞서 지난 14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대책위는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민생법안은 서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우려가 높은 법안”이라며 여당이 국면전환용으로 내세운 ‘민생법안’의 실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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