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서민증세' '우회증세' 꼼수 논란
        2014년 09월 12일 05: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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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담배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까지 대폭 인상하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12일 야당과 시민단체는 “세수부족을 서민증세로 메우려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지방세 개편을 통해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 인상하고 자동차세도 3년에 걸쳐 100%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원∼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린다.

    이외에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개편, 지방세 감면율 축소, 지역자원시설세 50% 또는 100% 인상,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 등도 추진한다.

    지방세재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이처럼 한꺼번에 무차별적으로 서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증세정책을 쓰지 않았다”며 “이것은 박근혜 정권 초기에 조원동 경제수석이 제기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거위 털뽑기’ 수준이 아니라 아예 거위의 목을 조르겠다는 심산”이라며 질타했다.

    김 부대변인은 “부자증세는 놔두고 서민증세를 이처럼 본격적으로 서두르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선거가 없다는 것일 것”이라고 지적하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지 소득 없는 곳에 세금을 매겨서야 21세기 조세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세금폭탄 정책 수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정책논평에서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을 지난 정부에서 강행한 대규모 부자감세,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단행된 취득세 감면과 영구인하,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시행되는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가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부자감세의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세수 부족을 서민증세, 우회증세로 메우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꼼수가 거듭되고 있다”며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과 해법 모두 틀릴 뿐더러 ‘비정상’을 고착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무분별하게 연장되어 관행처럼 여겨지던 지방세 감면혜택을 정비하겠다는 방안은 일견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주민세 인상 방침에 대해서는 “주민세 인상 방안은 과세공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의 이번 지방세제 개편 방안은 사실상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과세는 없고, 서민들의 세금만 인상돼, 세금제도마저도 ‘불평등’하다는 거다.

    정부는 1999년 이후에 물가 상승폭이나 커진 경제 규모, 향상된 소득수준 등 달라진 시대상황에 비해 부과세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주민세 인상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강 교수는 “이 정도로는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정부의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한 상세한 밑그림과 동시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비용과 주민세 인상의 필요성, 향후 기대효과까지 깔끔하게 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법인균등분의 부담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세제 개편에는 법인균등분의 인상폭이 미약하기 때문에 주민세 법인균등분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런 선행과정이 결여된 일방적인 증세 방침은 국민의 조세저항을 자극하고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주민세로 부과되는 세액이 적다고 해서 그 의미나 무게감까지 정부가 낮게 본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악화 원인으로 국고보조사업의 폭발적인 증가를 꼽은 강 교수는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수 확충 못지않게 국고보조사업 개편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이번 개편안은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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