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담배값 2000원 인상 추진
    야권 "세수 부족 메우려는 꼼수"
        2014년 09월 11일 01: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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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종합금연대책’으로 지금보다 2천원 올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야권과 시민단체는 “부족한 세수를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터는 것”이라고 11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담배에 붙은 세금과 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서민과 흡연가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값 인상’이라는 애매한 말로 증세에 따른 저항을 줄이려는 것은 흡연가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최저임금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것은 연소득의 10%를 담배소비세로 부담시키는 상황을 초래한다. 세수 부족분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지하경제 활성화’를 주장했던 점을 언급하며 “음성탈루소득을 찾아내는 노력을 먼저 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물가인상폭 등을 감안하면 인상안을 인정하지만, ‘국민 건강’을 운운하는 정부의 진정성은 믿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10년 동안 묶여있던 담뱃값이니 물가인상폭 등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번 대책이 아주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정부가 정말 국민의 건강을 걱정해서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르웨이와 같은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금과 같은 인상안으로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종합금연대책이 흡연율을 줄이는 데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시절 담배값 인상안에 대해 극렬히 반대했던 점을 언급하며 “2004년 참여정부에서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는 안이 발표되자, 새누리당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은 담뱃값 인상은 위헌이라느니,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라느니 비난을 늘어놓은 바 있다”며 “그런 입장이 10년 만에 바뀌었다. 결국 자신들이 비난했던 그 의도를 그대로 실천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건 공약인 ‘증세없는 복지’가 ‘복지없는 증세’로 가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부족한 세수 등은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을 찾자면 이명박 정부부터 실행된 부자감세일 것”이라며 “부족한 세수가 걱정이라면 지금이라도 정부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보편복지 구상을 제대로 밝히고 부자감세 철회, 사회복지세 등의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담배-1

    금연정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격정책 위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야권과 시민단체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이날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와 인터뷰에서 금연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선 담뱃값이 가장 최선책이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에 대해선 반대의견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가격정책으로는 금연을 유도할 수 없으며, 비가격정책 등 전반적인 흡연 문화를 변화시켜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여성 흡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최저다. 담배가격이 높아서 최저인 것이 아니다. 거꾸로 우리나라의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높은 것도 마찬가지”라며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담배가격이 4배 차이난다. 그렇지만 흡연율은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즉 담배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 전 세계적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흡연율을 낮추는 데는 가격정책보다는 비가격정책, 즉 그 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문화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4년에 담뱃값 인상 당시, 저소득층 여성 흡연율은 오히려 상승 추세를 보였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여성의 흡연율이 높은 이유는, 불평등에 관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것이 김 회장의 말이다. 그는 “담뱃값을 올린다고 해도 우리가 저소득층이 담배를 끊을 확률이 오히려 고소득층보다 낮다는 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번에 담배가격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올리면 3조에서 5조 정도가 증세가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도 7조나 걷고 있다. 1년에 우리가 담배 한 갑을 피우면 57만 원 정도 담배세를 내고 있고 2000원 정도 올리면 1년에 13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 이 세금은 근로소득세 4700만 원 연봉자가 내는 근로소득세하고 비슷하고 시가 10억 원짜리의 주택의 재산세하고도 비슷한 담배세를 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세금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많이 걷어서 복지재원에 써야지 지금과 같이 담배세를 많이 올리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이 이러한 증세에 대한 세금을 대부분 부담하기 때문에 아주 역진적인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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