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지속가능성 사례와 과제
[로컬에서 희망찾기] 아직 넘어야 할 산과 강 많아
    2014년 09월 11일 11: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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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지속가능성추진과정의 역사,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다. 2000년 6월 15일 창립한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現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거버넌스를 수단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려는 전국적 연대 조직이다.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현재 명칭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창립 이후 매년 전국대회와 우수 사례 공모전, 정책 포럼도 개최하며 환경교육, 하천 살리기, 습지, 폐기물, 녹색 구매, 마을 만들기, 기후변화, 녹색 교통, 로컬푸드, 참여자치, 매니페스토,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정책을 정리하고 행동을 조직했으며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는 데도 기여했다.

특히,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은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에 대한 이해증진뿐만 아니라, 전년도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의 결의문 이행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추진방향, 전략, 실천프로그램 등에 대한 우수사례들의 축제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은 환경․경제․사회․문화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실천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확산시킴으로써 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해왔다. 그 결과 한국의 지방의제 21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뿐만 아니라 WSSD(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서도 우수한 사례로 소개되었다.

2000년부터 시작한 공모전은 2005년부터 대통령상을 시상했고, 2009년부터 공모전 명칭을 지속가능발전대상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다. 지난 14년간 16회에 걸쳐 총 153개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2013년 공모전은 총 30여 개 지역에서 35건, 2014년은 총 41건이 신청․접수되었다.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준비부터 시상까지 과정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은 지방의제21 활동성의 상호공유와 전파를 실현이라는 목표를 갖고 준비된다. 공모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공모전 착수보고회, 공모전 설명을 위한 사전 워크숍, 최종보고회와 보고서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이 수행된다.

공모대상 심사위원은 행정, 학계, 관련 전문가, NGO 인사를 균등하게 선정, 구성된다. 심사위원회는 우수사례 발표를 위한 설명회에 참석하여 평가지표, 선정기준, 사례 발표 방식 등을 합의한다. 대체로 지방지속가능성의 성공스토리를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작성하는 방안이 시도된다.

공모대상의 평가기준은 1. 지속가능성, 2. 파트너십 역량강화, 3. 지역사회 이슈 분석, 4. 이행평가(행동계획), 5. 평가와 성과 등이다.

먼저, <지속가능성>의 평가지표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 제시 정도, 지역에서 수립한 의제 지표의 연관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파트너십, 역량강화>의 평가 지표는 지역사회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민주적 회의 및 의사결정구조 구축, 지역사회 역량 강화와 지역주민조직 활성화에 기여했는가의 여부를 살펴본다. 여기에 더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추진할 수 있는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체계, 자원발굴과 리더의 발굴‧육성 여부도 중요한 평가지표가 된다.

<지역사회 이슈, 분석>의 세부 평가지표로는 지역의 비전과 지역공동체와 연관성, 제시한 통계와 사례의 적실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수렴 정도를 꼼꼼하게 검토한다. 여기에 더해 지역사회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제설정과정에 주민의 참여 여부를 살펴본다.

<이행평가>의 평가지표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실천의 사후 평가과정이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타임스케줄에 의거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나아가 예산사용, 주민참여와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단계별 계획과 목표달성, 기한이 설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평가와 성과>의 평가지표는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시민의 호응도를 포함한 만족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에 대한 사후 대책,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사후 과제(대책) 수립 정도, 다른 지역에 미칠 파급력(내용, 추진과정, 추진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한국지방지속가능성추진과정의 원칙을 담고 있는 심사기준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겠다는 파트너십과 과정을 중요시한다.

제16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과 제16회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2014년 제16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에는 총 10개의 활동이 본선에 올라왔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푸른광주21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통한 지방의제의 실현>, 녹색전남21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연에서 진리를 배우다- 방과 후 환경교실>,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의 <강구안 푸른 골목 만들기>, 맑고푸른대구21실천협의회의의 <지구를 위한 차 없는 거리 대구시민생명축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의 <사람과 문화, 소통과 나눔의 공간 함께하는 시민 장터 ‘길마켓’>,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의의 <저탄소 그린 아파트 만들기 시범사업- 광명시 101010 프로젝트>, 푸른안성맞춤21실천협의회의 <안성맞춤 마을대학- 시민이 만드는 건강한 마을>,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의 <초록마을대학과 함께한 자원순환마을 만들기(폐 현수막을 재활용한 Eco Bag 만들기)>, 녹색김포실천협의회의의 <저탄소 식생활교육 및 식생활 강사양성 네트워크 구성>,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호혜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업> 등이다.

제16회 지속가능발전공모대상 공모전 시상식은 2014년 10월 6일~8일(2박 3일간) 강릉시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구 지방의제21전국대회)에서 거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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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라는 주제로 2013년 9월 4일부터 6일까지 수원에서 개최된 제15회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4일 개막 행사에 이어 진행된 지방정부 정상 포럼에서는 8대 분야별 우수 사례들이 소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사진출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올해로 16회째인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는 1999년 9월에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가 개최된 이래 지역별로 분산되어 활동하던 지방의제21 활동가의 교류‧협력의 장이자 1년간의 평가와 전망을 모색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2014년 10월 전국대회는 국내외 생물다양성 담론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와 ‘생물종 다양성’에 관한 지방의제21의 활동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발표, 대회 기념식, 기조강연, 지역별․네트워크별 모임, 주제별 워크숍, 현장 워크숍, 네트워크 파티, 달빛산책, 지방의제21 우수사례 전시, CBD 사이드이벤트 참여, 경포생태습지 탐방, 차기 대회 개최지 발표, 환경체험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2013년 지속가능공모대상을 통해서 본 지방지속가능성 추진사례

2014년 전국대회의 핵심적인 행사는 역시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시상식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에서 입상한 각 지역의 활동소개는 10월 전국대회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6회 공모전 사례는 뒤로 미루고 2013년 제15회 지속가능발전대상에서 선정된 주요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해설을 통해 지방지속가능성 추진과정의 한국적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필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2013년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은 서면심사 외에 1차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2013.01.05), 1차 심사에서 통과한 지역에 대한 현장 심사(2013.11.12~11.22)로 진행되었다. 최종심사(2013.11.26)는 서면과 프레젠테이션(60점) 심사와 현장심사(40점)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확정하였다.

아래는 제15회 공모전에서 수상한 각 지역 사례인데, 지면상 몇 개 지역의 사례만 간단히 서술한다. 자세한 활동사례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3년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우수사례집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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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은 지방의제21 활동성의 상호공유와 전파를 실현이라는 목표를 갖고 준비된다. 공모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공모전 착수보고회, 공모전 설명을 위한 사전 워크숍, 최종보고회와 보고서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이 수행된다. ‣사진출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청주협의회의 <굿 거버넌스로 전환하기 위한 2년간의 실험>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민·관 협력 추진체계 구축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녹색청주협의회는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살고싶은청주만들기협의체를 통합·계승한 새로운 거버넌스 기구로서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조례(2011. 12 제정)’에 근거하고 있다. 녹색청주협의회가 민·관·산·학 간의 일상적인 정책협의와 정책 협력을 위한 기구라면 ‘지구를 살리는 녹색청주네트워크’는 실천협력체계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녹색청주협의회의 굿 거버넌스를 향한 실험은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의 파트너십, 참여와 소통을 통합 지역 정책에 관한 합의 도출, 생활권 단위 마을공동체 활성화, 민·관 협력의 영역 확대와 관련,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대전 퍼스트서구의제21추진협의회의 <자연과 사람,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가기>는 지역 생태공간을 자연과 인간이 친밀히 교감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만드는 민관협력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대전서구의 한복판을 가르는 갑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마을 도랑 살리기, 노루벌 반딧불이 서식지 만들기와 같은 생태복원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생태 텃밭 조성, 갑천 누리길 당나귀 영농조합, 승상골 마을기업 등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농자원봉사단체가 결성되면서 도농교류의 전기를 만들어냈다. 이 사업은 고장의 생태‧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도시와 농촌 간 연계 방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력과정, 관계, 역량 강화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상남도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의 <2020년 물놀이하는 마산만 함께 만들기>는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죽음의 바다가 된 마산만을 살리는 운동이다. 녹색경남21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바다오염은 육지 쓰레기를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바다와 육지의 공동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 사업은 바다와 육지 관리의 거버넌스(민․관․산․학․언(MBC경남)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능동적 대응으로서 지역의 이슈,의제를 설계하고 새로운 추진력을 부여할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의 <민․관․산․학이 함께 만드는 ‘그린순천21 비전 2030 지표’ 수립 및 추진>은 지역의 미래방향을 담은 지표를 개발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사실, 지표개발은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드는 지방의제21의 중요한 역할이다. 순천의 사례는 보고서로서만 끝나는 지표계발이 아닌 지표의 실행과 정책화로 이어졌다. 순천시의 지표 개발과정이 독특한 에너지는 폭넓은 참여, 지표평가와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과제에 대한 범시민적 운동, 지표실행을 위한 그린순천21 연구위원회와 순천시의 공동 TF팀 구성 등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순천의 실험과 성과는 개발과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 정책통합 메커니즘, 거버넌스의 혁신적 구축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의 <우각로 문화 만들기>는 붕괴한 원도심의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과 예술인이 공존하는 지역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성장시켜 『살고 싶은 마을』,『찾아오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실천사업이다. 이 사업은 재개발지역이라는 한계로 인해 장기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기한 없는 방치’가 아닌 마을 공동체 재건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이 사업은 주민 30여 명, 예술인 23명, 의제 20여 명, 행정 30여 명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2014년 남구의제를 중심으로 남구마을지원센터 출범이 예정된 만큼 소외된 마을재생의 유용한 경험을 제공해 줄 것으로 믿는다.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책으로 통하다!>는 풀뿌리 독서문화운동으로 도서관, 학교, 시민사회단체, 지역 독서 동아리, 행정기관,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고 운영하는 민관협력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한 도시에서 모든 시민이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정서적 일체감과 통합의 계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10년간 15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한 운동이다. 이 운동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기획과 실천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 운동은 개인의 지적․문화적 행위로 여겨진 ‘독서’가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공론장의 형성, 소통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내고 이바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실천사례 외에 강릉의제21실천협의회와 강릉자원순환운동본부의 <시민이 참여하는 자원순환도시 만들기>,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의 <해피BUS데이투유-전부해피버스365>,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의 <시흥 갯골 습지의 보존 및 활용사업>, 강릉의제21실천협의회의 <재활용 자전거를 활용한 ‘자전거 시민문화사업’> 등이 장려상으로 선정되었다.

2013년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에서 수상한 총 10개의 실천사례는 3가지 특징과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첫째,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비전수립과 실천이 산출만큼이나 과정에 관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선정된 모든 사업이 완성형이라기보다는 현재진행형이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주체 간 교류와 협력,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정책, 국가 정책, 그리고 국제 협력에 대한 유용한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와 실행 없이는 지방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와 거버넌스라는 수단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전제한다.

셋째, 지방 지속가능성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쟁점과 이슈를 보여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틀(frame)이 갖는 잠재력과 조화에 대한 포용력을 높여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과 지방지속가능성 추진과정의 과제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은 지방지속가능성의 추진과정의 목표와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근거, 이를 토대로 지방 지속가능성 노력에 새로운 추진력을 부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공모전에서 소개된 사례는 지구-지역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으로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비전 수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것은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 과정, 거버넌스 시스템을 위한 제도적 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문화적 순수성과 다양성,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의제21의 주요 행위자들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비전수립임을 재확인시켜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모전 현장검증 과정에서는 드러나듯이 강력한 지방 지속가능성 과정을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 건너야 할 강이 많다.

현 단계에서 나타나는 지방 지속가능성의 장애 요인은 거버넌스의 권한과 책임, 지속성, 중앙 수준의 지원 부족과 정권 변화에 따른 잦은 부침(浮沈), 지방 정책 전문가와 정보의 부족, 제도화의 문제, 기타 외부 조건들이 거론된다. 이는 여전히 수단으로서의 거버넌스와 목표로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층적 합의와 제도화가 완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성장과 발전 담론과 정책이 강하게 유포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방지속가능성 추진과정에서 성과로 축적된 제도화의 기반도 약화되고 있다. 일례로 2015년부터 지방재정법 제32조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안행부의 훈령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업의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는 법안”이 시행되었다. 물론, 대부분의 지자체에 조례나 협약에 의해 지방의제21의 활동이 보장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자치단체장의 철학, 자치단체장의 교체)에 따라 이 법안이 악용되어 예산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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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파적 관점을 넘어서는 지방지속가능성 추진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지방의제 21 또한 시민사회 이니셔티브에 기반한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아젠다의 발굴과 비전의 재구축, 통합적 관리 틀을 구축하기 위한 자기 성찰과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사진출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 문제는 활동의 안정성뿐 아니라 제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지방의제21의 운영비용은 거의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예산보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기초의제21 추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대비 0.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의 확충도 지자체장 개인의 관심과 의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문제와 더불어 지방의제21을 제도화하는데 시급한 부분은 법적 정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운영 조례나 기구 설립 조항으로 지방의제21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조건과 내재적 측면들을 제외하면 제도화의 핵심은 지방의제21 추진 기구가 지역 정책수립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파적 관점을 넘어서는 지방지속가능성 추진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지방의제 21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아젠다의 발굴과 비전의 재구축, 일회적인 사업‧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끝을 보는 활동, 시민사회 이니셔티브에 기반을 둔 거버넌스와 통합적 관점(사회, 경제, 문화, 환경)에 기반을 둔 통합적 관리 틀을 구축하기 위한 자기 성찰과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필자소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전임대우 강의교수, 사회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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